주식회사의 사회적 책임 재론
Social Responsibility of Business Corporation
정응기(충남대학교)
28권 1호, 289~325쪽
초록
이 글은 주식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두 가지 측면으로 파악하였다. 첫째 측면은 외부적 차원의 사회적 책임으로서, 사회의 존속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고 가계에 소득을 제공하는 역할을 잘 수행하는 것이다. 이는 영리활동을 효율적으로 조직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는데, 주식회사는 그 과정에서 사회적 이익을 침해하고 부당한 이익을 추구해서는 아니 될 의무를 부담한다. 둘째 측면은 내부적 차원의 사회적 책임으로서, 주식회사 자체가 하나의 사회 단위로서 내부 구성원들이 영리의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회사의 의사결정과 영리활동에 모든 구성원의민주적인 참여와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주식회사의 사회적 책임은 그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회사법의 이념이자 해석원리로서 법적인 의미를 갖는다. 주식회사가 사회적 책임을다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이사가 회사의 경영상의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서 주주의 이익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이익까지 포함하는 회사 자체의이익을 고려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주주뿐만 아니라 근로자를 포함하여 모든 구성원들이 주식회사의 경영활동과 이익분배 등에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인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Abstract
This paper shows that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CSR”) has two aspects. The first is external aspect, which shows that business corporations should supply the society with goods and services, not harm the interests of other citizens of society by pursuing its profit. The second is internal aspect, which explains that the essence of CSR is to provide family with incomes for their living, and give equal protection of the procedural rights for each corporate members. This paper suggests that for the fulfillment of CSR, directors should consider and maximize interest of corporate itself, i.e. the total interest of corporate members including employees. This paper also suggests that we need procedural alternative which guarantees the participation and communication of all members of corporation. Because corporation itself is a society where many interests of members are adjusted and collective resolutions are made, procedural democracy and participation of all members are essential elements of CSR.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