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구매관련 계약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연구- 3종 해외구매 표준약관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onsumer Protection in a Contract related Oversea Purchases
고형석(선문대학교)
28권 1호, 263~296쪽
초록
해외 사업자와의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이러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국내사업자와의 계약 역시 증가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계약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법적 규율 등은 필요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분야의 소비자피해는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그 수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방안의 마련을 비롯하여 관련법을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그 효과를 더욱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법집행 뿐만 아니라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차원에서 금번에 제정한 3종의 해외구매 표준약관은 그 의미가 크다. 그러나 표준약관이 그 본연의 기능을 다하여 이 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 및 소비자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이 해당 거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관련법과 합치하여야 한다. 물론 표준약관의 다수의 내용은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의 내용에 있어서는 해당 거래와 상이하며, 대표적인 관련법인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즉, 쇼핑몰형 구매대행계약에 대해 표준약관에서는 재화에 대한 매매계약으로 인정하고, 그 법률관계를 규율하고 있다. 그러나 그 정의 및 법률관계의 내용은 매매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는 표준약관의 내용은 개정전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의 내용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개정전의 내용도 충분하게 반영하고 있지 않다. 그 결과, 사업자가 표준약관을 사용할 경우에 관련법 위반의 문제를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는 충족할 수 있으며, 소비자 역시 표준약관에 따라 자신의 권리가 보호받을 것이라는 기대 역시 충족될 수 없다. 이러한 점은 약관규제법에서 표준약관을 규정하고 있는 근본적인 취지를 달성할 수 없게 되는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이 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 및 소비자보호를 추구할 수 없다. 따라서 3종의 해외구매관련 표준약관은 거래의 현실 및 관련법의 내용에 적합하게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As a electronic commerce is developing, transactions with foreign operators are also increasing. International electronic consumer contracts can be divided into a direct purchase contract, a purchase agency contract and a delivery agency contract. Among these, a purchase agency contract and a delivery agency contract are contracts between a domestic business operator and a consumer. However, consumer damages in these contracts are increasing. Therefore, the Fair Trade Commission enacted three standard agreements related overseas purchases to prevent consumer damages in 2016. As a result, it is expected to decline consumer damages in contract related oversea purchases. But standard agreements related overseas purchases are not sufficient for consumer protection. In particular, it does not agree with the content of the Electronic Commerce Consumer Protection Act. Therefore, even if a business operator uses the standard terms, consumer damages are occurred. Three standard agreements related overseas purchases need to be amended as soon as possible in order to prevent consumer damage in contracts related oversea purchases. In particular, the contents of the standard agreements need to be consistent with the contents of the Electronic Commerce Consumer Protection Act.
- 발행기관:
- 한양법학회
- 분류:
- 법해석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