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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회계학연구2017.02 발행KCI 피인용 1

지방이전기업의 조세절감목적 이익조정행위

Tax-motivated Earnings Management by Firms that Relocate the Headquarters or Plants Outside Seoul Metropolitan Area

정운오(서울대학교); 선우희연(서울대학교)

42권 1호, 227~264쪽

초록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는 지역별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의 본사나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일정기간동안 법인세를 100% 면제하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본사나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기업에게 법인세율의 100% 인하와 동일한 효과를 주는데, 이러한 법인세율 인하는 선행연구에서 주로 주목한 미국 TRA86에 따른 법인세율 인하와 우리나라 과거 법인세율 인하와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월등히 크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법인세 면제 규정은 법인세율이 인하되는 연도의 이익을 증가시키는 세무계획을 통해 절감할 수 있는 조세부담액이 이에 수반되는 비조세비용을 초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본사나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기업들이 이 같은 조세혜택에 반응하여 법인세 최소화를 위해 지방이전연도의 소득을 증가시키는 이익조정을 수행하는지 조사하였다. 2000년부터 2014년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본사나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함으로써 조세혜택을 받는 기업들은 법인세 전액 면제가 시작되는 연도, 즉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연도의 이익을 유의적으로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실증결과를 바탕으로 조세절감액을 계량화한 결과, 이러한 기업들이 평균적으로 약 9억여 원의 법인세를 절감한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이러한 기업들은 지방이전 이후 법인세 감면비율이 50%로 낮아진 첫 연도에는 이익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According to the article 63-2 of the Special Tax Treatment Control Law, firms which relocate their headquarters or plants outside Seoul metropolitan area are fully exempt from the corporate income tax for the relocation year and the subsequent 6 years. Such exemption is equivalent to the 22% point reduction of corporate income tax rate as of 2016 which is much greater than the historical decrease of Korean corporate income tax rates, that is 2-3% point reduction at best. Moreover, the decrease is greater even compared to the reduction of the U.S. tax rate through 1986 Tax Reform Act, which lowered the corporate income tax rate by 12% point. Therefore, it is highly likely that the tax savings arising from increasing the income in the relocation year would exceed the accompanied non-tax costs. Accordingly, this study examines whether firms which have relocated their headquarters or plants outside Seoul metropolitan area engage in the income-increasing earnings management in the relocation year to maximize tax savings. With the sample of 16,609 firm/year observations for the period from 2000 to 2014, we find that firms which benefit from the tax exemption for the relocation increase the income for the first year of exemption, that is the year when they relocate their headquarters or plants. We quantify the amount of tax savings from such earnings management and find that those firms, on average, save about KRW 900 million of corporate income tax through income-increasing earnings management.

발행기관:
한국회계학회
DOI:
http://dx.doi.org/10.24056/KAR.2016.12.006
분류:
회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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