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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회계저널2017.02 발행KCI 피인용 4

세무대리인의 윤리적 성향과 윤리적 평가가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The Effects of the Tax Accountant’s Ethical Orientation on the Honest Tax Reporting System Usage

노정관(경희대학교 경영대학 회계․세무학과 박사); 박성욱(경희대학교)

26권 1호, 165~196쪽

초록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세무대리인이 일정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전에 과세당국을 대신하여 소득금액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제도이다. 동 제도는 과세당국에는 세수증대의 효과가 있는 반면, 개인납세자에게는 납세협력비용을 추가로 부담시킨다. 또한 세무대리인은 엄격하고 확인된 증빙만을 근거로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납세자와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성실신고확인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리스크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무대리인은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윤리적 갈등을 느낄 수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세무대리인은 윤리적 의사결정을 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세무대리인의 윤리적 성향이 성실신고확인제도 실행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Henderson and Kaplan(2005)의 연구를 기초로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세무대리인의 윤리적 의사결정과정에 있어서 윤리적 성향은 윤리적 평가와 관련이 있었다. 둘째, 세무대리인의 윤리적 의사결정과정에서 상황에 대한 윤리적 평가가 동 제도의 순응조세전략과 양(+)의 관련이 존재하였다. 셋째, 세무대리인의 윤리적 평가가 세무대리인의 도의론적 성향 및 목적론적 성향과 성실신고확인제도 순응조세전략 간의 관계에서 완전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확인업무 실행여부에 대한 윤리적 의사결정이 납세자의 성실신고와 납세문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현행 성실신고확인제도의 개선에 실증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Abstract

The Honest Tax Reporting System is a program in which tax accountants verify the appropriateness of income amounts on behalf of tax authorities prior to final comprehensive income tax filing, applicable to sole proprietors of a certain size. This System is beneficial to tax authorities because it increases tax revenue due to a strict verification process, but costly to the taxpayer because of tax compliance costs and costly to the tax accountants because of the legal risk of acting in behalf of tax authorities. Tax accountants may face ethical conflict and need to make ethical decisions. This paper examines the effect of the tax accountant’s ethical orientation on the Honest Tax Reporting System usage. We apply the model developed by Henderson and Kaplan (2005).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tax accountant’s moral tendency has a relationship with his ethical evaluation. Second, the tax accountant’s ethical evaluation has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compliance to the Honest Tax Reporting System. Third, the tax accountant’s ethical evaluation plays a complete mediation role between his deontological and teleological evaluations and his compliance to the Honest Tax Reporting System. This study examines how the tax accountant’s ethical decision-making affects the Honest Tax Reporting System usage. We provide empirical evidence to improve the Honest Tax Reporting System.

발행기관:
한국회계학회
DOI:
http://dx.doi.org/10.24056/KAJ.2016.08.001
분류:
회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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