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정보를 이용한 공인회계사의 주식거래와 직업윤리
Case on the Auditors’ Stock Trading Using Inside Information and Professional Ethics
이유진(서울대학교); 최종학(서울대학교); 하원석(서울대학교)
26권 1호, 253~277쪽
초록
회계사 김수철씨는 감사 과정에서 취득한 피감기업의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주식투자에 나서서 약간의 수익을 올린다. 이 경험으로 자신감이 생긴 김수철씨는 자신의 친구나 후배인 다른 회계사들을 회유하여 자신이 감사를 담당하지 않은 다른 피감기업의 결산정보를 사전에 획득하고, 이 정보를 사용하여 대규모 주식투자를 시작했다. 그 결과 상당한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런 행동이 주식시장을 감시하고 있는 금융당국에 포착되면서 전면적인 수사가 시작되었다. 수사 과정에서 내부정보를 활용한 주식거래 사실이 적발됨에 따라 이 사건을 주도한 회계사들은 공인회계사 면허가 취소되고 징역형을 언도받았으며, 주식투자로 얻은 부당이익을 모두 벌금으로 납부하게 된다. 주범 김수철씨에게 정보를 제공했던 다른 회계사들과 이들이 소속된 회계법인도 상당한 처벌을 받는다. 또한 회계법인에 근무하는 모든 임직원에 대한 엄격한 주식투자 규제가 시작되었다. 본 사례를 통해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당한 거래의 위험성에 대해 알 수 있으며, 공인회계사가 가져야할 직업윤리와 공인회계사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다.
Abstract
This is a case that is based partly on an event occurred in Korea during the early 2010s. This case study delineates the risks and consequences of illegal transactions using inside information. Mr. Kim, a CPA, had invested in stocks of audit clients by utilizing inside information. long with his colleagues working in other audit teams within his audit firm and also with a friend working in another audit firm, he gathered pre-disclosed information on their audit clients. Based on the gathered information, he purchased stocks of the clients at large amounts, even engaging in short-selling for certain stocks, and was able to realize substantial profits. The financial regulators took notice of these unusual transactions and began a thorough investigation on the matter. Consequently, the accountants responsible for conducting the illegal activities were suspended their CPA licenses and sentenced in prison. Also, they had to surrender the realized profits from the transactions as penalty.
- 발행기관:
- 한국회계학회
- 분류:
- 회계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