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건물경매의 판례의 동향과 실무상 문제
Judicial precedents and Practical problems of Condominium auction seen through Divisional ownership
김동근(서울중앙지방법원)
13권, 246~280쪽
초록
집합건물소유및관리법상 구분소유권이 언제, 어떤 요건하에 성립하는 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그 판단기준과 관련한 학설과 판례를 검토하다. 특히, 소송이나 경매실무에서 많이 문제되는 구분건물의 성립과 관련하여 수개의 독립적인 구조를 가진 한 동의 건물을 한 개의 건물로 할지 수개의 구분건물로 할지는 소유자의 구분행위에 좌우 되는 바 언제 구분행위가 완성되는지에 관한 2013. 1. 17. 선고 2010다 71578 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설과 소수설을 검토하고 일물일권주 의 관점에서 다수설을 지지하다. 그리고 이미 구분소유권으로 등기된 구 분 건물의 그 독립성 판단의 엄격성 여부에 따라 구분소유권이 성립과 소멸 이라는 극단적 효과를 가져와 법적안정성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바 경매 실무상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이나 매수인 의 권리 득실에 향을 미치므로 상반된 판례를 일관되게 이해할 수 있는 잠재적 판단근거로 일물일권주의란 관점을 제시하다.
Abstract
In the case of the collective building ownership and management law, I examined theories and precedents in relation to the criterion of divisional ownership when and under what conditions. In particular, in relation to the establishment of divisional buildings, which are often problematic in litigation or auction practice, it is important that a single building with several independent structures be divided into one building or several separate buildings, depending on the classification behavior of the owner.
- 발행기관:
- 한국민사집행법학회
- 분류:
-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