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학술논문 검색
학술논문기업경영리뷰2017.02 발행KCI 피인용 3

중소기업주식의 공익법인 출연에 관한 연구

A Study on Stock of Small and Medium Sized Firms Contributed to Public Foundation

강나라(성균관대학교)

8권 1호, 339~358쪽

초록

우리나라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의결권 있는 주식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주식의 공익법인 출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한다.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체계에서는 은퇴를 앞둔 경영자가 중소기업주식을 사회에 환원하는데 제약이 따른다. 중소기업의 경영자가 영위하는 사업을 사회에 환원하면서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로 뜻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한 경우도 있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의 연장선에서 중소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을 공익법인의 수익사업으로 편입하는 방안과 주식출연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 첫째, 일정한 금액을 한도로 중소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을 공익법인의 수익사업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둘째, 중소기업의 경우 의결권 있는 주식의 출연한도에 대한 규제한도를 정함에 있어 현재 5%(10%)와 같은 비율에 의한 규제가 아닌 출연금액의 총액을 한도로 규제할 것을 제시했다.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출연행위에 대한 규제는 양날의 칼과 같다. 주식출연행위에 대한 규제가 없으면 경영권을 세습하는 도구로 이용될 수 있으나, 과도한 규제는 아름다운 기부문화를 훼손하고 선의의 피해자를 낳을 수 있다는 정책적 딜레마가 존재한다. 본 연구는 주식출연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때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Abstract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laws of Korea restrict the posting voting shares in public corporations. This study seeks policy measures to mitigate the problems that may arise in the process of appearing in the public interest corporation of SME stocks. At present, in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system, there is a constraint that managers who are about to retire return SME stocks to society. In some cases, the taxation of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resulted in unexpected results while returning the business operated by the manager of SMEs to society. This study starts from this consciousness. Starting from this critical mind, we sought how to incorporate small businesses' business into the profit-making business of public foundation and how to adjust the stock-cap limit. First, we suggest that the policy support should be provided so that the business operated by SMEs can be incorporated into the profit - making business of the public benefit corporation with a certain amount of money. In addition to the regulation by the same ratio as 5% (10%), it is proposed to regulate the limit of SMEs with basis on the total amount in determining the limit of the donation of the voting stocks. The regulation on the act of public offering to public corporations is like a double-edged sword. Without regulations on stock performance, it can be used as a hereditary power, but there is a policy dilemma that excessive regulation can undermine a beautiful donation culture and result in victims of good will. This study suggests that policy measures are proposed to minimize the expected adverse effects when the regulation on stock performance is relaxed.

발행기관:
KNU 기업경영연구소
DOI:
http://dx.doi.org/10.20434/KRICM.2017.02.8.1.339
분류:
경영학일반

AI 법률 상담

이 논문의 주제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자료에서 관련 판례·법령·해석례를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중소기업주식의 공익법인 출연에 관한 연구 | 기업경영리뷰 2017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