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교부세 세입확충 자체노력 반영 방식의 적정성 분석: 지방세징수율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Structrure of Tax Effort Incentive in the Local Share Tax System
최병호(부산대학교)
20권 4호, 247~268쪽
초록
이 논문의 목적은 보통교부세제도의 세입확충 자체노력 유인제도가 지닌 문제점 가운데 산정방식의 복잡성과 그로 인한 보상의 불확실성 문제를 이론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개선방향을 제안하는 것이다. 자체노력 유인제도에서는 어떤 자치단체가 금기에 지방세징수율을 높인다면 보통교부세 교부액에 미치는 금기의한계효과는 0보다 적은 반면 2기 후에는 0보다 큰 한계효과가 발생한다. 또한 그 크기는 여러 가지 변수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해당 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그 값의 정확한 크기를 알 수 없다. 자체노력을 발휘하는주체인 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노력에 따른 보상이 불확실하다는 것은 정확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데, 이는 자체노력 유인제도가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그 실효성에 관한 논란이 지속되는 것과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이 문제는 세입이 증가하더라도 기준재정수입액이 영향을 받지 않아서 보통교부세교부액에 미치는 영향을 중립화한다면, 즉 세입확충의 한계효과가 0이 되도록 제도를 고안함으로써 해소할 수 있다.
Abstract
The paper evaluates the incentive mechanism for inducing local tax efforts in the Local Share Tax (LST) system theoretically and suggest a proposal to reform. It is shown that a local government’s local tax collection efforts in year has a negative marginal effect on its share of LST in the year while it has a positive marginal effect in the year . Moreover, since the effect on LST share of the effort is determined by the interaction of many fiscal factors of its own and other local governments, the local government is unable to identify the overall effect of its tax efforts on its share of LST. This result explains the long-lasting questions on the effectiveness of the incentive mechanism regardless of the necessity of the mechanism in the LST system. It is suggested that the standard fiscal revenue is required to be assessed based on the revenue raising capacity of local government, so that the LST share of a local government is neutral to its tax effort.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 분류:
- 행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