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of the Protocol by a Public Prosecutor
정웅석(서경대학교)
66권 1호, 95~164쪽
초록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학계에서는 가중요건설을 취한 대법원 2004. 12. 16. 선고 2002도537 전원합의체 판결로 다시 돌아가자는 한 축(조서와 진술의 일체화)과 수사서류와 별도로 조사자증언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조서와 진술의 분리)는 또다른 축의 대립으로 정리할 수 있으며, 판례는 개정법상의 조사자증언을 인정하면서도 ‘특신상태’에 대한 제한된 해석을 통하여 증거능력을 차단하려는 입장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아이러니하게도 양 설 모두 그 근거로 ‘공판중심주의’를 거론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전자의 견해는 공판중심주의 원칙상 수사서류의 공판정 제출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피의자였던 피고인이 성립을 진정을 부인하면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으로 증명되어야 하는데(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 조사자증언은 ‘객관적 방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보완적 내지 보충적 방법으로 부정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사자증언을 동법 제316조 제1항을 통해서 쉽게 증거능력을 부여하려는 시도는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반면에 후자의 견해는 공판중심주의 원칙상 수사서류의 공판정제출을 제한 내지 부정한다면 수사기관이 조사한 증거에 대하여 구두주의 원칙상 조사자의 증언을 통해서 공판정에 제출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생각건대 공판중심주의와 관련된 증거법의 세계적 경향은 이제 증거를 어떻게 현출시킬 것인가에 중점이 있으며, 다만 수사절차상 진술이라도 원진술자가 나오지 않고 조서만으로 대체하지는 않으며, 일단 원진술자가 법정에 나와 진술하게 하는 것을 우선시한다는 점이다. 이는 공판중심주의의 심리는 공중에 의한 사법통제의 이념하에 공판정에 모인 다른 사람이 공판의 과정을 보고, 알아듣고 따라갈 수 있는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는 요청의 관점에서 보면 기본적인 것이다. 현행 형사소송법도 “공판정에서의 변론은 구두로 하여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구두변론주의(법 제275조의3)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구두주의 원칙상, 증거판단의 우선순위로 조사자의 증언(법 제316조 제1항)이 나와야 하며, 보충적으로 조서를 활용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312(1)(2) was revised as followed: Article 312 (Protocol, etc. Prepared by Prosecutor or Senior Judicial Police Officer) (1) A protocol in which the prosecutor recorded a statement of a criminal defendant when the criminal defendant was at the stage of criminal suspect, shall be admissible as evidence, only if it was prepared in compliance with the due process and proper method, the criminal defendant admits in his/her pleading at a preparatory hearing or during trial that its contents are the same as he/she stated, and it is proved that the statement recorded in the protocol was made in a particularly reliable state. (2) Notwithstanding paragraph (1), if the criminal defendant denies the authenticity in formation of the protocol, it shall be admissible as evidence, only when it is proved by a video-recorded product or any other objective means that the statement recorded in the protocol is the same as the criminal defendant stated and was made in a particularly reliable state. Therefore, according to revised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312(1)(2), a protocol in which the public prosecutor recorded a statement of a defendant when the defendant was at the stage of suspect is admissible as evidence, only if the defendant admits the authenticity in the formation of the procotol or it is proved that the statement recorded in the protocol was made in a particularly reliable state when the defendant denies the authenticity in the formation of the procotol. Also, according to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312(6), if a statement made by a person who interrogated the defendant as a suspect, such statement is admissible as evidence only if it is proved that the statement was made in a particularly reliable state. In present, a priority of the taking of evidence is accepted more the procotol than a statement made by a person who interrogated the defendant as a suspect in Korea. But a statement made by a person who interrogated the defendant as a suspect is accepted more than the procotol in America. So, I think that the witness of the investgation should be admitted on the a priority of the taking of evidence, if it is proved that the statement was made in a particularly reliable state.
- 발행기관:
- 사단법인 법조협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