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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학연구2017.02 발행KCI 피인용 3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상 불복제도에 관 한 법적 쟁점- 지적재조사 관련 행정쟁송 사례를 중심으로 -

Legal issues on appeals to Cadastral re-survey special acts

박종안(전북대학교); 조병노(전북대학교)

51권, 363~386쪽

초록

현재 우리나라의 지적제도는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함은 물론 지적제도 전반에 걸쳐 다양한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특히 지적도상 경계가 실제 경계와 일치하지 않는 이른바 지적불부합지는 전 국토의 약 14.8%에 이르는 554만필지로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지적불부 합지의 경우 지적측량이 불가하여 소유권 이전 또는 건축행위 등 재산권 행사가 불가하거나 행위제한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토지소유자간 경계분쟁으로 인한 연간 소송비용이 약 3,80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12년 3월부터 국토의 효율적인 등록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라는 목적 하에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지적 재조사 사업을 전국에서 추진하고 있다. 지난 4년간 제1차 기본계획에 의해 실시된 지적재조사 사업은 향후 2030년까지 추진될 사업의 이정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업이 완료된 지역의 행정쟁송 사례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특히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지적재조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토지소유자의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한 법이론적 고찰 및 지적재조사 관련 현재까지 제기된 행정쟁송 주요 사례들을 실증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통해 지적재조사법상 불복제도의 법적 쟁점 및 개선방안을 검토함으로써 지적재조사와 관련하여 국민의 권익보호 방안을 제 시해 보고자 하였다. 특히 현행 이원화된 조정금 산정방법을 감정평가방법으로 단일화하여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At present, our cadastral systems are not only outdated but also exposes various problems throughout the system. Especially, cadastral irrigation area where cadastral boundaries do not coincide with actual boundaries is estimated to be 5.54 million parcels, which is about 14.8% of the whole country. In this irrigation areas has been suffering by various restrictions on property rights such as transfer of ownership and construction activities. Furthermore, it is estimated that the annual litigation cost due to boundary disputes between landowners is about 380 billion won. In March 2012, the Korean government enacted the ‘Cadastral re-survey Special Law’ for the purpose of efficient registration management of the land and protection of property rights. Based on this law, the government is promoting cadastral re-survey projects nationwide. The cadastral re-survey project implemented by the first basic plan for the past four years will serve as a milestone for the project to be carried out by 2030. Therefore, it is meaningful to look at the administrative cases in the area where the project is completed. In particular, in order to promote the nationwide cadastral re-survey project, it is necessary to take measures to minimize the complaints of the landowners. In this study, the major cases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related to cadastral review and cadastral resurvey are examined empirically, through this review,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related cadastral re-survey is suggested by review of the legal issues and the improvement plan of the appeal system in the cadastral re-survey law. In particular, a method is proposed to unify the current duality of the calculation of the adjustment fee by the appraisal method to ensure uniformity nationwide.

발행기관:
부설법학연구소
분류:
법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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