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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공법연구2017.02 발행KCI 피인용 10

EU법의 부정당업자제재제도에 대한 연구

A Study on Disqualification System in European Union Law

김대인(이화여자대학교)

45권 3호, 249~275쪽

초록

우리나라의 부정당업자제재제도는 제재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례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부정당업자제재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국외의 부정당업자제재제도와의 비교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 글에서는 그동안 선행연구가 부족한 EU법의 부정당업자제재제도를 살펴보았다. EU법상의 부정당업자제재제도의 주요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EU 공공조달지침상 부정당업자제재의 사유는 의무적 제재사유와 선택적 제재사유로 나뉘어진다. 의무적 제재사유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형사확정판결을 요하며, 선택적 제재사유는 발주청의 조사내용으로 족하다. 둘째, 2014년 EU 공공조달지침은 입찰참가자격제한사유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형사범죄나 위법행위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와 관련해서 이를 배상하거나 보상금을 지급했다는 점 등을 입증하면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면제할 수 있는 ‘자율정화’(self-cleaning)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셋째, 제재의 효력면에 있어서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의 기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각국의 재량에 의해서 정하도록 하되, 최장기간(3년 또는 5년)의 제한을 두고 있다. 위와 같은 EU의 부정당업자제재제도는 우리나라 부정당업자제재제도의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개선을 통해 부정당업자제재제도가 비례원칙에 부합한 제도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면서도, 동시에 제재의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Disqualification system in Korean public procurement is heavily criticized in many aspects, and two crucial critics are as follows: 1) this sanction does not attain its intended purpose effectively, 2) this sanction is not proportionate to misconduct of enterprises. To address these issues, comparative analysis of disqualification system between foreign and domestic one is necessary, and this paper deals with disqualification system in European Union (EU) Law which has limited literature. Three main features of disqualification system in EU Law can be indicated. First, EU Public Procurement Directive distinguishes ‘mandatory exclusion’ ground and ‘discretionary exclusion’ ground. The former requires final judgement of the criminal court in principle, while the latter only requires procuring agencies investigation result by appropriate means. Second, 2014 EU Public Procurement Directive adopts ‘self-cleaning system’ which exempt disqualification from bidding when an enterprise proves rehabilitation activities such as compensation for damages or disciplinary action against misbehaved staffs. Third, maximum time limit to disqualification is three years of five years in principle, although wide discretion is allowed to EU Member States to decide on this issue. EU disqualification system shows many implications for improving Korean disqualification system in public procurement. Based on these lessons, Korean disqualification system should improve compatibility with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and enhance effectiveness of the sanction.

발행기관:
한국공법학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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