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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상사법연구2017.02 발행KCI 피인용 9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시 주식매수가격의 공정성에 대한 고찰

A Study on the Fairness of Stock Price In Case of the Exercise of Appraisal Rights of Shareholders

손영화(인하대학교); 고재종(선문대학교); 양병찬(서남대학교)

35권 4호, 219~258쪽

초록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와 관련하여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주식의 시장가격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공정한 주식의 가액에 대한 판단이 어렵지 않지만, 비상장회사의 경우 그 시장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 공정한 매수가액을 산정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매수가격의 공정성과 관련하여 소수주주 등은 많은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주식매수가격의 공정성에 대한 미국법, 일본법 및 중국법을 비교법적으로 고찰한 다음 우리나라의 법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현행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찾고자 한다. 검토한 결과 다음의 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먼저, 주식가격의 공정성과 관련하여 “공정성”의 개념을 정의하고 이를 입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산정요소와 관련해서는 입법 등을 통하여 열거적으로 규정함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본다. 또한 산정방법에 따라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는 바, 입법보다는 하부 지침 등으로 이에 대한 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만, 프리미엄에 대해서도 산정요소에 포함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아무런 언급이 없지만, 이를 산정요소에 포함시킬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 산정시를 언제로 할 것인지 및 산정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거래안전 및 소수주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산정방법도 각국마다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고, 대부분의 국가가 시대에 따라 계속하여 새로운 산정방식이 등장함을 인식하고 이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음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도 입법보다는 지침 등으로 이를 정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이를 정함에는 시대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Abstract

Related on the exercise of appraisal rights of shareholders, in case of a listed company, we can estimate on the fair price of stock easily because we knows the market price of stock. But in case of non-listed company, we can not estimated because we don’t know the market price. As the result, minority stockholders are continuously showing discontent towards the companies about the calculation of unfair stock price. As a result of the review, the following points need to be improved. Firstly, it is necessary to define the concept of "fairness" in relation to fairness of stock prices and to define it as legislation. Secondly, it is somewhat unreasonable to enumerate the elements of estimation through legislation. In addition, because there is a slight difference related on the estimation method. it needs to regulate the “fairness” as guideline not law and administrative order. Also, though our country have not any provisions in related law and sub-law, we ought to mention clearly whether the premium will be included or not. Thirdl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clear criteria to protect the safety of transactions and minority shareholders as to when and how to calculate the calculation time. Finally, considering the fact that many countries have raised a lot of controversy about the method of calculation, and it is concluded that most countries should continue to recognize the emergence of new estimation methods and respond flexibly to them, it is necessary to set this by guidelines, etc. Furthermore, it should be possible to respond flexibly according to the times.

발행기관:
한국상사법학회
DOI:
http://dx.doi.org/10.21188/CLR.35.4.7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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