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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강원법학2017.02 발행KCI 피인용 1

채권양도와 사해행위가 문제되는 주요 쟁점에 대한 고찰- 판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f Major Issues Concerning the Assignment of Claim and Fraudulent Act

김대희(강원대학교)

50권, 627~653쪽

초록

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민법 제449조 제1항). 그러나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채권을 양도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406조). 여기서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이 원칙이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예외적으로 가액배상에 의하게 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 관한 민법의 조문은 단 2개뿐인데 비하여 그 사건은 실무상 대단히 많은 편이다. 대부분의 사건 해결은 기존 판례의 기초 위에서 이루어진다. 그런 점에서 특정 쟁점과 관련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판례를 분석하고 정리하는 작업은 향후 유사한 사건 해결을 위하여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최근 대법원은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에 취소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에 관한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 논문은 위 판결을 기초로 하여 채권양도와 사해행위를 둘러싼 주요 쟁점에 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먼저 채권양도가 사해행위가 되는 경우를 유형별로 살펴보고, 다음에 위 판결에 대한 기존 학계의 논의와 위 판결의 당부를 검토한다. 그리고 채권양도가 취소되는 경우 원상회복 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고찰한 다음, 채권양도와 사해행위가 문제되는 기타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Abstract

A claim may be assigned(Article 449, Paragraph 1 of the Civil Act). However, if the obligor assigns the claim with the knowledge that it would prejudice the obligee, the obligee may apply to the court for its revocation and restitution of its original status (Article 406 of the Civil Act). Here, restitution of the original status in the clause means restitution of the original property in principle; however, monetary compensation may be admissible in case the original cannot be restored. There are only two articles of the Civil Code concerning the actio pauliana, but the case is very much in practice. Most case resolution takes place on the basis of the existing case law. In this regard, I think that analyzing and summarizing the precedents of revocation of the acts related to the specific issues are very important for resolving similar cases in the future. Recently,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a revocation obligee would not be able to claim a third obligor if the assignment of claim was canceled by an act of destruction. This paper examines the major issues concerning the assignment of claim and fraudulent act on the basis of the above judgment. First, we examine the cases in which the assignment of claim is a fraudulent act, and then examine the existing academic disputes and the right and wrong of the ruling. When the assignment of claim is canceled, the details of the recovery method will be examined in detail.

발행기관:
비교법학연구소
DOI:
http://dx.doi.org/10.18215/kwlr.2017.50..627
분류:
기타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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