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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강원법학2017.02 발행KCI 피인용 6

사회책임투자와 기관투자자의 신인의무

A Critical Review on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and Fiduciary Duties of Institutional Investors

염미경(영남대학교)

50권, 719~747쪽

초록

환경, 사회, 지배구조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유지를 위하여 사회책임투자에 대한 요청이 커지고 있지만 국내의 사회책임투자는 증가하지 못하고 있다. 금융시장에서 중요한 투자 주체인 기관투자자, 특히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기금이 투자결정 과정에서 ESG요소를 적극 고려한다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기관투자자의 사회책임투자에 대하여는 기관투자자가 부담하는 신인의무(fiduciary duties)와 사회책임투자가 상충될 수 있다는 논의가 있다. 이 글에서는 기관투자자의 수탁자로서의 신인의무가 사회책임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미국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또한 사회책임투자와 신인의무의 상충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보는 UNEP FI Freshfields Report의 제안을 검토하고, 동 보고서의 제안과는 달리 기관투자자의 신인의무와 사회책임투자가 양립할 수 있는 여지가 크지 않음을 밝혔다. 사회책임투자는 본질적으로 주관적인 성질을 갖게 되므로, 입법에 의하여 사회책임투자와 신인의무에 관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그 밖의 공적연기금에 대하여도 국가재정법의 개정을 통하여 사회책임투자를 허용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Abstract

A Critical issue for the growth of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is weather institutional investors are legally permitted to engage in it, in particular whether it is compatible with the fiduciary duties of trustees. The precedents in US and UK on this issue give us only vague answers, so does ERISA and U.S. Department of Labor. A Report from the United Nations Environmental Programme’s Finance Initiative referred to as UNEP FI Freshfields Report has given rise to considerable optimism on this issue among proponents of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The present article puts the arguments of the UNEP FI Freshfields Report into critical perspective, and suggests that its findings do not call for optimism. If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is to become an important force fo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through adoption by institutional investors, it is suggested that legal reform is need. Because of the arbitrary and subjective nature of some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compare to the clarity of traditional fund management objectives to optimize financial returns, explicit guidance on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in regulation or governing trust instrument would be helpful.

발행기관:
비교법학연구소
DOI:
http://dx.doi.org/10.18215/kwlr.2017.50..719
분류:
기타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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