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해운에 있어서 해운동맹 관련 법률상의 제 문제
Legal Matters Related Shipping Alliances in Korean Shipping
정상근(영산대학교)
50권, 749~770쪽
초록
최근 수익악화의 누적으로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후 마침내 파산하였다. 한 국가의 해운경쟁력은 그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각종 해운지원제도에 의해 좌우된다고 본다면 한진해운의 파산도 해운지원의 경쟁력 상실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그 동안 여러 가지 해운조선과 관련한 금융수단이 개발되어 선복량의 회복에 기여하였으나 지금은 운전자금의 조달이 화급한 실정이다. 각국은 다양한 방법으로 자금지원을 하고 있는데 중국은 은행을 통한 자금지원을 , 네덜란드는 금융차입의 주선을, 독일은 지급보증을, 프랑스는 유동성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산업규모에 비해 해운지원의 비중이 적고, 그마저도 호황기에 투자하고 불황기에 자금을 회수하는 거꾸로 지원을 함으로써 자국기업의 경쟁력을 약화하여 왔다. 해운기업의 경쟁력은 해운동맹의 가입에 의해서도 커다란 영향을 받고 있다. 전략적 제휴라는 형식의 해운동맹의 가입 없이 국제해운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는 사실 살 불가능하다. 이러한 해운동맹은 합병 등의 방법으로 때때로 국내 해운사의 위협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위협은 공정거래법이나 해운법에 의해 기본적으로 규제되고 있다. 특히 (1) 공정거래법에 대해 특별법관계에 있는 해운법에서 해운동맹의 협정 등의 신고를 통해 공동행위를 규제하고, (2) 화물운송질서 위반이나 부당행위를 통한 경쟁제한에는 시정조치를 하고, (3) 영세한 규모의 우리나라 연근해선사의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부당공동행위의 예외인 “불황의 극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연근해 해운동맹을 보호하고, (4) 또한 해운기업과 하주단체는 운임․부대비용 등 운송조건에 대한 정보교환과 협의 이후에만 해운동맹이 공동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선하주 간의 상생협력을 강화하도록 하고 (5) 전용선을 통한 장기계약으로 지속적인 영업수익을 확보하는 방안 등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Now shipping companies are faced with the crisis, the situation is similar to the IMF bailout. Due to worsening earnings deterioration, if there is no match in the foreseeable future recovery or support, shipping companies are up to the debacle. In these circumstances, the country must support the shipping industry, but in reality, there is no systematic support. The country's maritime competitiveness is influenced by the various shipping support system. Sinc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the world's major countries are strongly protecting the domestic shipping Corps. The size of Korea's economic aid is less than that of People's Republic of China. In the past, it was important to raise the amount of shipping freight. Now the recession is lasting, so the operating funds is more important than the shipping funds. In this context, the following measures can be considered. First, shipping guarantee fund must be established to make the private funds support shipping companies. However, shipping guarantee agency is by no means as an urgent operational funding is not appropriate. And then it is required to support shipping companies through the export insurance system . Tonnage tax scheme will be applied until 2014 by law. Currently taking into account of shipping competitiveness, the tonnage tax scheme should be extended. In addition, tax support in ship investment company(ship fund) should be kept for. The support of shipping companies is more important than tax equity and the State finance.
- 발행기관:
- 비교법학연구소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