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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강원법학2017.02 발행KCI 피인용 1

미국 방송통신 사업자 기업결합 규제와 시사점

Regulation on the M&A of communication companies in U.S. and its implication to Korea

황태희(성신여자대학교)

50권, 839~867쪽

초록

미디어 융합시대에 여러 방송통신 사업자들의 기업결합이 시도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 독점금지법을 근거로 한 경쟁당국의 경쟁법적 심사와는 별도로 FCC는 통신법을 근거로 하여 공익성 심사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사회적, 정치적 고려를 바탕으로 기업결합의 허용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공익성 심사는 비단 경제적 의미에서의 시장의 경쟁여부 뿐만 아니라 여론의 다양성, 소비자 내지 이용자의 편익, 지역간 불균형 해소 및 지역사회에의 기여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기업결합 심사 방식은 법적으로 불확실성이 있고, 시장집중 현상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산업적 특성을 고려한 방송통신 규제의 목적 내지 새로운 기술에 따른 혁신, 다양성, 소수자 보호 등 여러 사회적, 정치적 관점에서 심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이 결과에 대하여 엄정한 사법적 심사를 통하여 법리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나라의 방송통신 사업자의 기업결합 법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겠다.

Abstract

In United States, several broadcasting or telecommunication companies have tried to merge each other because of the entry barriers of this industry and the trend of convergence of media. Besides the anti-compatitive test by the FTC and the DOJ, the FCC has the power to approve or prohibit the planned M&A of communication companies by means of public interest test. It means that the FCC on evaluating the attempted merger should concentrate on the competition of the broadcating and telecommunication market, convenience of consumer(user), program diversity, viewpoint diversity, outlet diversity, localism and various social and political voices. This way of the merger review process has many advantages, such as fulfilling the broad aim of telecommunication, promoting innovative technologies, protecting minorities and reflecting viewpoint diversity. Some commentators criticize that the FCC should more weigh on the anti-competitive problem like market concentration and that the results of some merger review of the FCC are too political. In spite of many debates, courts have proper rights to review the FCC’s decision of the related merger. Judicial reviews have developed strict principles of law, such as the definition and application of ‘public interest’ in the merger process, which gives implication to the Korean merger review system.

발행기관:
비교법학연구소
DOI:
http://dx.doi.org/10.18215/kwlr.2017.50..839
분류:
기타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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