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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회계와 정책연구2017.02 발행KCI 피인용 6

귀납적 접근방법에 의한 이중과세(二重課稅)개념에 관한 소고(小考)

A Study on Double Taxation Concept by Inductive Approach

오문성(한양여자대학교)

22권 1호, 101~121쪽

초록

이중과세라는 용어는 조세법에서 자주 사용되고 이중과세의 영역에 포함되면 이중과세조정과정을 거치는 것이 조세공평주의에 부합된다. 하지만 이중과세의 개념적 정의는 조세법의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고 이중과세조정규정을 두고 있으면 우리조세법에서 이중과세로 보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밖에 없다. 본고는 우리 조세법과 헌법재판소결정, 대법원판례를 통하여 이중과세로 볼 수 있는 거래의 공통적인 징표를 찾아내어 이러한 징표를 통하여 이중과세의 합리적 개념을 도출해 보려고 하였다. 우리조세법과 헌법재판소결정, 대법원판례를 통하여 이중과세개념에 대한 공통징표를 추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과세물건과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경우(법인세법 제57조, 종부세법 제9조, 헌재 2006.3.30. 2003헌가11결정), 둘째, 과세물건이 동일하고 납세의무자가 다른 경우(소득세법 제17조와 동법 제56조, 법인세법 제18조의 3)이다. 셋째, 단계거래에서 삽입된 거래를 부인하면서도 선행과세와 후행과세를 서로 양립하려는 경우는 이중과세로 보고 있으며, 납세의무의 성립요건과 시기 및 납세의무자를 서로 달리하는 경우에는 이중과세로 보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제시한 귀납적 접근방법에 의하여 추출된 이중과세의 개념을 기반으로 필자가 도출한 합리적 이중과세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중과세는 과세물건의 성격이 동일하고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경우에 과세하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에서 가장 완벽한 이중과세의 모습은 우리 세법 하에서 내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이다. 이 경우는 과세관할국이 달라서 불가피하게 과세가 되지만 완벽하게 이중과세의 개념에 포섭되며 반드시 이중과세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과세물건의 성격이 동일하고 납세의무자가 다른 경우는 이중과세의 개념에 포섭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이 경우는 조세 정책적 고려가 이루어진 결과이다. 즉, 이중과세의 판단에 입법자의 재량이 개입될 수 있다. 현재는 전형적인 이중과세로 보고 있는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개념도 우리 조세법 하에서 이중과세로 보지 않은 시절이 있었다. 셋째, 단계거래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중간에 삽입된 거래를 부인하여 한 개의 거래로 구성하면서 기존의 존재했던 두 거래를 그대로 존치시키려는 경우는 이중과세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넷째, 부당행위계산 부인거래에서 납세의무자가 다른 경우는 이중과세로 보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다. 마지막으로 이중과세로 판단이 되어 이중과세조정이 이루어지더라도 이중과세조정을 완벽하게 해주는 것이 헌법상의 소명이 아니고 입법자의 재량의 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완벽한 아중과세의 조정은 한 세목을 폐지하는 것과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Abstract

The term “double taxation” is frequently used in tax law. When it occurs, the adjustment procedure is necessary to realize the equality of tax burden principle. However, since the definition of double taxation is not clearly stated in tax law, we can only indirectly infer its concept from double taxation adjustment regulation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duce the reasonal concept of double taxation through Korea tax law,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and the Supreme Court Precedent. Following is the list of common symptoms of double taxation application through Korean tax law, the Constitutional and the Supreme Court Precedents. First is the case both the objects of taxation and tax payment obligers are the same(Corporation Income Tax Law Article 57,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Law Article 9, Supreme Court Judgement 2003헌가11); second is the case that objects of taxation are the same but the obligers are different(Individual Income Tax Law Article 17 and 56, Corporation Income Tax Law Article 18-3); third is the step transaction case that denies the inserted transaction but preceding and following taxation are compatible.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that requisite for tax obligation, time and tax obligers are different, it is not considered as double taxation. Following is the reasonable concept of double taxation that this writer deduced through the inductive approach suggested above. First, double taxation is levied when the characteristic of taxation objects and the obligers are the same. Under this concept, the most ideal double taxation targets foreign source income of domestic corporation under Korean tax law. This case falls under the concept of double taxation and the adjustment process is necessary even though unavoidable taxation is levied due to different taxation bureau. Second, some of the cases that objects of taxation are the same but the obligers are different might be included in double taxation, but this is due to consideration of tax policy. In other words, the discretion of lawmakers can affect double taxation judgement. For instance, dividend income, which is widely acknowledged as typical double taxation, was not considered as double taxation under Korean tax law in the past. Third, for the step transaction case that retains the previously existing two transactions while denying the inserted transaction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substantial taxation, it is rational to consider it double taxation. Fourth, for the case that the tax obligers are different in the denial of transaction due to calculation by wrongful act, it is desirable to consider it not double taxation. Lastly, even the adjustment of double taxation is conducted after the judgement, the thorough adjustment is not corroborated by the constitutional law, but rather falls under the lawmakers’ discretion, since the full adjustment of double taxation is practically the abolition of a tax item.

발행기관:
한국회계정책학회
DOI:
http://dx.doi.org/10.21737/kjar.2017.02.22.1.101
분류:
회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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