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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중재연구2017.03 발행KCI 피인용 7

국제투자중재판정의 집행에 있어서 구제조치의 개선방안

An Improvement Discussion of Remedy in the Enforcement Mechanism of the International Investment Arbitral Award

홍성규(한국교통대학교)

27권 1호, 131~160쪽

초록

투자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투자자는 투자유치국에서 이용 가능한 국내구제조치를 완료하고,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ICSID중재판정부에 제소하여 중재판정을 구하게 된다. 이 때 중재법원은 국제투자협정에 위반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투자유치국에 대하여 투자자가 입은 경제적 손실을 구제하기 위한 금전보상을 하도록 판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투자협정의 규정에 따라 투자유치국은 중재판정을 자발적으로 이행하지만, 만일 중재판정에 따른 금전보상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투자자는 투자유치국의 국내법원에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투자유치국이 국가면제를 이유로 중재판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투자자는 자신의 본국에 외교적 보호권을 요청하여 본국으로 하여금 중재판정의 이행을 촉구하도록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제투자중재판정의 집행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금전적 손해배상이 실효성이 적은 경우, 중재판정의 대상이 된 위반조치의 철폐 내지는 시정을 요구하는 대체방안을 제안하였다. 한국이 체결한 국제투자협정(IIA)에서는 구제수단을 금전배상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도 있고, 구제수단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는 것도 있지만, 비금전적 구제에 대한 가능성을 규정해 놓고, 필요한 경우 금전배상 대신에 원상회복이나 위반조치의 시정을 요구하는 것은 투자자가 투자유치국에서 비즈니스활동을 계속하고자 할 때 합리적인 대안이 된다.

Abstract

When any investment dispute arises, the investor has to exhaust the local remedies available in the host state, and according to the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the investor is filed to the ICSID arbitral tribunal to seek arbitral awards. At this time, if the arbitral tribunal decides that the investment agreement has been violated, it normally demands the host state to provide financial compensations to the investor for economic loss. According to the rules of the investment agreement, the host state is supposed to fulfill the arbitral awards voluntarily. If it is unwilling to provide financial compensations according to the arbitral awards, however, the investor may ask the domestic court of the host state for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s. In addition, if the host state is unwilling to fulfill arbitral awards on account of state immunity, the investor may ask his own country (state of nationality) for diplomatic protection and urge it to demand the fulfillment of arbitral awards. Effectiveness for pecuniary damages, a means to solve problems arising in the enforcement of investment arbitral awards, is found to be rather ineffective. For such cases, this study suggests an alternative to demand either a restitution of property or a corrections of violated measures subject to arbitral awards.

발행기관:
한국중재학회
DOI:
http://dx.doi.org/10.16998/jas.2017.27.1.131
분류:
무역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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