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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사법2017.03 발행KCI 피인용 5

한국과 미국에서 공직자의 금품수수행위에 대한 형사제재의 비교-뇌물죄의 구조적 한계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역할을 중심으로

Comparative Analysis of Criminal Sanctions of the U.S. and Korea on Bribe-Taking by Public Officials Focusing on the Structural Limit of Bribery Statutes and Role of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설민수(서울 중앙지방법원)

1권 39호, 263~308쪽

초록

공직자의 금품수수행위는 어느 나라에서나 부패행위 제재의 핵심에 있다. 2016년 가장 논란을 일으키며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청탁법’) 역시 공직자의 금품수수행위를 형사제재 하는 뇌물죄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그 중요한 입법 목적이다. 부정청탁법 시행 이전에도 한국의 수뢰죄를 비롯한 뇌물죄는 뇌물죄, 불법사례수수죄, Hobbs Act로 대표되는 미국의 뇌물죄와 제재범위 등에서 비교해 볼 때 일반적 인식과 달리 보다 넓은 제재범위를 포괄하고 있었다. 다만 한국의 기존 뇌물죄는 구조적으로 호의적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제공되는 금품수수행위와 직무행위의 형식을 띤 갈취유사행위에 대해 구조적 한계를 보이고 있었다. 부정청탁법은 그중 보다 일반적인 호의적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제공되는 금품수수행위에 제재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결과적으로 2016년 한국을 뒤흔든 최대 스캔들인 ‘최순실 사건’과 같은 뇌물죄와 공갈죄의 경계에 있는 고위공직자의 직무행위의 형식을 띤 갈취유사행위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직권남용죄에 맡겨져 있지만 그 한계도 명확한 편이다. 이 글은 이러한 관점에서 미국과 한국의 공직자의 금품수수행위에 대한 형사제재와 그 각자의 구조적 한계에 대하여 미국과 한국의 대응을 비교하고 부정청탁법의 역할에 관해 살펴보는 데 초점을 두었다.

Abstract

In Korea or elsewhere, the core of anti-corruption measures lies in prohibiting bribe-taking by public officials. Of note,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of Korea (hereafter “Improper Solicitation Act”) took effect in 2016 amid huge controversy lies in widening the applicable scope of bribery statutes that impose criminal sanctions against public officials for receiving bribes. Prior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Improper Solicitation Act, the scope of applicable statutes regarding the crime of accepting bribes was much broader than what the public expected when compared with the Hobbs Act (U.S.) that mainly prescribes bribery and illegal gratuity statutes. However, there are structural limits to applying Korea’s existing bribery statutes in cases of receiving bribes for a favor and committing extortion under the guise of performing official duty. The Improper Solicitation Act focuses on punishing acts of bribe-taking in exchange for unspecified favors. As seen in the recent “Choi Soon-sil” scandal that has rocked the nation, the act of extortion under the guise of performing official duty, a gray area between bribery and blackmail, falls under the scope of the crime of abuse of authority but there exist obvious limits as to applying adequate criminal sanctions. This article aims to: (i) compare the criminal sanctions against public officials taking bribes in Korea and the U.S.; (ii) examine the structural limits of bribery statutes and countermeasures of both countries; and (iii) explore the role of the Improper Solicitation Act.

발행기관:
사법발전재단
DOI:
http://dx.doi.org/10.22825/juris.2017.1.39.007
분류:
법정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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