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 데이터 활용과 인권 보호에 관한 시론적 연구
A Study concerning the Using of Big Data and the Protection of Individual Right
김영진(대전대학교)
23권 1호, 33~59쪽
초록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빅 데이터와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제4차 산업혁명이 거대한 쓰나미 처럼 밀려오고 있다. 인공지능시대, 제4차 산업혁명 등 어느 것도 빅 데이터에 의존하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허상에 불과하다. 데이터 분석에 의한 최근의 사례들은 빅 데이터의 생성과 축적이 근원 배경이다. 스마트 기기의 보급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의 확대 등으로 인해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생성되고 있다. 방대한 데이터의 저장 및 처리 기술의 진화와 처리 비용 하락 등에 따라 빅 데이터가 패러다임 변화의 핵으로 등장하였다. 이러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엄청난 가치 창출이 가능해 졌다. 데이터의 가공과 분석에 따라 상황인식, 문제 해결, 미래 전망이 가능해지고 데이터가 경제적 자산과 경쟁력의 척도로 부각되었다. 즉 지능화, 개인화 등 스마트 시대 주요 패러다임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빅 데이터의 활용이 핵심이며 그 수준이 경쟁력과 성패를 좌우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빅 데이터로 인해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가능성도 커진다. 우리의 데이터는 개개인에게도 소중해서 각자가 원하는 대로 공개하거나 감출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빅 데이터 사용의 문제가 집단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을 대립시킬 가능성이 있다. 규제가 지나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규제를 강화하는 대신 개인정보를 주로 이용하는 기업들 사이의 경쟁을 통해 개인정보 인권 침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정보공개 및 공공데이터 제공의 거부사유가 되는 개인 정보의 개념을 대법원이 너무 확장해 해석하는 것은 빅 데이터 활용에 장애가 될 수 있다. 또한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청권을 실질적인 빅 데이터 인권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개인정보보호법의 보완이 필요하다. 개인정보에 대한 실질적 보호와 빅 데이터의 활성화라는 상충되는 목표를 어느 선에서 조화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 앞으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본고는 선진 각국에서 빅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관리하고 있는지를 분석한 후 빅 데이터 활용으로 인한 인권 침해 사례는 없는지, 있다면 어떻게 정보인권을 보호할 것인가 하는 점을 살펴 보았다.
Abstract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such as AI, Big Data and the Internet of Things, is coming to prominence like a huge tsunami. Nothing can be done in the wake of the artificial intelligence era, without relying on the Big Data. Recent examples of data analytics are the creation and accumulation of big data. Massive amounts of data are generated due to the prevalence of smart devices and the expansion of social networking services. Big Data has emerged as a paradigm shift, depending on the evolution of massive data storage and processing costs. This data analysis makes it possible to create enormous value. Data processing, problem resolution, and future prospects have become a barometer of economic assets and competitiveness, depending on the processing and analysis of data. In order to lead to key paradigm milestones, such as intelligence individualization, the use of Big Data is crucial. On the other hand, however, it is likely that the rights of privacy may be violated due to Big Data. We believe that our data should be precious to each individual, and should be disclosed or hidden individually. The problem of data usage is likely to disrupt the interests of the group and the interests of individuals. Too much regulation can lead to various side effects. Instead of strengthening regulations, there will be a way to dispel privacy violations through competition among individuals who use personal information. The concept of the Big Data usage of the private data, which is the reason for the disclosure of information disclosure and public data, can be interpreted as a way for the Big Data to be ignored. In addition, the supplementary data protection laws are needed to leverage individual data privacy claims to be utilized as real Big Data human rights. It will be an important task to reconcile the conflicting goals of privacy and activation of Big Data to the future. After analyzing how Big Data is used in advanced countries, this paper analyzed whether there is human rights abuses caused by the use of Big Data.
- 발행기관:
- 법과정책연구원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