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Establishing the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in South Korea
이윤제(아주대학교)
29권 1호, 117~147쪽
초록
제20대 국회가 임기를 개시한 2016년 5월 30일 이후에만 3개의 공수처 법률안이 발의되었다. 공수처 설립에 대한 국민적 열망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공수처의 설립을 반대하는 견해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공수처 설립을 반대하는 이론적 근거는 검찰개혁이 요구되는 이유에 관한 외인론(外因論)에 기초하고 있다. 외인론은 검찰문제의 본질을 정치검찰이라고 본다. 검찰 인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보장되면 검찰이 공정한 사건처리를 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공수처와 같이 검찰권 자체를 약화시키는 검찰개혁에 반대한다. 내재론(內在論)은 검찰에 권력이 집중됨으로써 정치와 검찰이 결합하고, 검찰권의 남용과 검찰부패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최근 계속 발생한 검찰 비리 사건들은 내재론이 타당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내재론의 검찰개혁은 검찰인사제도의 개혁뿐만 아니라 검찰권을 약화, 견제시킬 것까지 요구한다. 공수처 설립 방안은 고위공직자비리 사건에 대하여 수사권과 기소권을 행사하는 독립기구를 검찰 외부에 별도로 설립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검찰권을 분할하고, 검찰과 공수처를 상호견제하게 함으로써 검찰권을 통제하자는 것으로, 내재론의 대표적인 검찰개혁 방안 중의 하나이다. 국민적 합의가 이미 이루어진 공수처 설립안을 20대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article explains why the Korean Prosecutors’ Office(KPO) should be reformed and how its reformation could be achieved. There are two approaches why KPO has been criticised by people. The first approach blames KPO’s politicalization on the pressure from the President(Extrinsic Approach). This approach suggests that reformation should focus on preventing the President from intervening KPO’s personnel matters. The other approach argues KPO has been politicalized and corrupt because it has too much power in the justice system(Inherent Approach). This approach suggests that KPO’s power should be reduced and the other organization should check KPO’s power. While KPO’s political independence matters, the author joins the Inherent approach. The idea of introducing the Korean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KCIO) into Korean justice system is supported by Inherent Approach because KCIO’s creation will reduce KPO’s power and bring checks and balances mechanism between KPO and KCIO.
- 발행기관:
- 한국형사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