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권력기관의 권한남용에 대한 통제와 헌법수호 - 현 정부의 대통령제 운용상 문제점의 원인 및 헌법상 제도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Restricting Misuse of Presidential Power and Protecting the Constitution
김영진(인천대학교)
21권 3호, 89~113쪽
초록
현 정권인 박근혜 정부는 임기 4년차 후반기에 발생한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사건을 통해 우리 민주주의 헌정 시스템이 보유한 대통령제가 제대로 작동해왔는지에 관한 상당수 국민의 의구심과 우려가 담긴 촛불시위를 목도하였다. 이에 국회는 대통령에 대해 탄핵소추를 제기하였고 헌법재판소는 현재 탄핵심판 변론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직 대통령을 지지하는 일부 세력들은 맞불시위를 주도하고 있고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인용시 진행될 조기 대선을 앞두고 이합집산을 가속화하는 등 현재의 대한민국은 대통령의 권한행사에 대한 문제제기로부터 촉발된, 향후 미래 예측이 상당히 불투명한 시계 제로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본고는 현 정부의 대통령제 운용에 있어 나타난 문제점들이 근본적으로 어떠한 유인에서 비롯되었는지에 대해 헌법사실과 헌법규범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점들의 개선을 위해 숙고해볼만한 헌법제도상 논점의 소개･분석에 서술의 초점을 맞추었다. 구체적으로는 대통령제가 현실에서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결정적 원인으로 대통령의 ‘헌법적 감수성’이란 표제하에 대통령이 자신만의 과도한 소명의식을 가진 채 주권자인 국민과의 소통을 소홀히 하고 대통령으로서 권한행사 범위에 대해 헌법적 오해를 갖고 있는 경우를 각각 상정해 보았다. 추가하여 대통령 권한행사에 있어서 행정부 내부의 보좌기능 및 국회의 대통령 견제기능이 미흡하게 작동할 경우도 대통령제가 원활히 가동될 수 없는 이유가 될 수 있음을 상정해 보았다. 현행 대통령제의 헌법상 제도 개선방안으로는 현직 대통령의 헌법상 의무 규정을 보완하는 방안, 대통령 임기제를 3년 1차 연임제로 개선하는 방안, 현행 국무총리제도를 개선함과 동시에 부통령제를 도입하는 방안, 국무회의를 강화하고 대통령 비서실 조직을 개편하는 방안, 국회의원의 임기를 3년 2차 중임제로 개선하는 방안 및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를 동시주기로 실시하는 방안 등을 차례로 살펴보았다.
Abstract
Current Park administration in Korea has recently faced to a series of candlelight protest which has argued there were serious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by the misuse of presidential power getting involved in her friend, Choi’s scandal. The National Assembly impeached President Park, presently, a chain of hearing in President’s impeachment trial is under way at the Constitutional Court. As of now, Korea experiences very unstable political situation due to diverse discussions whether current President abused her presidential power or not. This article mainly composed of two parts. Focusing on constitutional fact and norm, the first part deals with investigating what reason current administration’s catastrophe in operating our own presidential system came from. Thus, this part introduces “constitutional sensitivity” which includes i)President’s excessive sense of vocation, ii)President’s tendency of neglecting communications with people, iii)President’s misunderstanding her scope of power. Additionally, this part brings in other plausible reasons. When either the Executive’s assisting function or the Legislative’s checking function does not run well, those all could be clear grounds for swaying a sound presidential system. The second part explores what is considerable alternatives for restricting the misuse of presidential power in our current constitutional system. Specifically, this part suggests i)to revise President’s constitutional duty, ii)to introduce three-year two-term system for the President, iii)to introduce vice presidency, iv)to strengthen a Cabinet council’s function as well as to carry out reshuffle the Presidential Secretariat, v)to introduce three-year three-term system for the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vi)to elect both President and Congressmen in same cycle.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