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조정지침에 따른 유럽연합 각국의 조정관련 입법의 내용과 조정시스템의 변화에 대한 고찰
A Study on EU Mediation Directive and it’s Adaptation to EU Member State Mediation Systems
함영주(중앙대학교)
19권 1호, 41~69쪽
초록
EU에서의 조정제도의 운영은 각국의 역사와 법률 및 문화전통에 따라 적지 않은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 내의 국가들은 유럽연합조정지침에 근거하여 자국의 조정제도를 세계적 기준에 맞추어 끊임없이 개선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독일은 유럽연합조정지침의 내용에 충실하면서도 소송제도의 운용이나 조정제도의 운용에서 관 또는 법원이 재판을 주도하고 당사자들을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독일의 판사는 조정절차를 주도하거나 직접 조정인이 될 수 있다. 이 부분은 독일의 조정제도가 미국식의 조정제도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충돌하고 있는 모습으로 설명되기도 한다. 독일은 법원조정은 그대로 활용하면서 민간조정을 가장 바람직한 조정의 형태로 상정하여 사적조정을 활성화시킬 여건을 적극 마련하고 있다. 프랑스는 독일에 비해 좀 더 미국식의 조정제도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판사는 조정인을 선발하여 조정을 그에게 맡길 수는 있지만 자신이 스스로 조정인이 될 수 없다. 사적조정과 법원이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절차인 conciliation을 엄격히 구분한다. 이탈리아는 법원 또는 법관이 분쟁해결에 그리 적극적이지 않아 조정 역시 유럽연합조정지침에 따라 입법만을 한 단계로 당분간 극적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새 제도를 도입한다고 해도 국가 시스템이 뒷받침을 해주지 못하면 거의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것을 확인하게 해 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유럽연합 내의 국가들은 모두 유럽연합조정지침을 기준으로 각국의 법을 제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바람직한 조정의 원형을 통일하고 있다. 바로 이 때문에 유럽연합 국가 내의 조정제도는 나라마다 수용의 속도와 현실적인 운용이 많이 다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유럽연합조정지침이 정의한 당사자의 사적자치를 최고의 가치로 하는 조정제도로 수렴되어 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유럽연합의 조정지침과 달리 우리 나라의 조정시스템은 법원주도의 조정과 민간조정의 확고한 구별을 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즉, 법원조정을 조정의 본류로 인식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은 조정제도의 발전에 결정적인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유럽의 각국이 행한 것처럼 우리도 법원조정과 구별되는 진정한 의미의 자율적이고 당사자 중심의 제도인 조정에 관한 절차법의 제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만 입법과정에서 유럽연합조정지침과 같은 기본방향이 세워져 있지 않은 우리의 경우 입법추진동력의 확보라는 점에서 결정적인 한계가 있다. 변호사만이 조정인이 될 수 있다는 기본인식을 하고 있는 민사조정법과 변호사법의 기본 태도를 바꾸는 것도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한다.
Abstract
EU member state mediation system could vary from country to country according to the differences of history, legal backgrounds and cultural traditions. In spite of these differences, EU directive (Directive 2008/52/EC) leads similar direction of improvements of EU mediation system. 2012 German Mediation Act transposes EU directive into the German law. But the scope of the German Mediation Act exceeds the requirements of the European Directive. German Mediation Act amended also German civil procedure. Under French law, parties may refer a case to mediation in any area of law, in case the mediation does not undermine rules of public policy. The court could refer the case to the mediation with the consent of the parties. French mediation system looks like more similar to U.S. mediation system in contrast with German system. France judge could not act as a mediator or mediation judge. It is called that Italy judge is not so enthusiastic to refer his pending case to the mediation. There are some barriers to the use of mediation in italy in spite of EU directive(Directive 2008/52/EC)'s leading role. Lawyers are divided between pros and cons on mediation's role. Italy legislative Decree n.28 of 4th March 2010 and the Law n.69 of 2009 provide an obligation for all lawyers in writing advising their clients when mediation is suitable to their case. A lot of contents of each EU country's mediation act molded after EU mediation directive. This is maybe the most prominent characteristics of EU mediation system. It is also said that EU mediation system originates from U.S. mediation system which is each party oriented. That's because the similar nature of EU and U.S.A. federation. This kind of study on development of EU mediation system could also helpful to the reform of Korea mediation system. That's because Korea Civil Mediation Act still regards mediation as a kind of adjudicative tools to lessen the burden of court's heavy case loads.
- 발행기관:
- 중앙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