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순응적 정당체제의 확립과 선거제도의 개혁-독일과의 비교법적 접근을 중심으로-
Die Festlegung des der Einheit anpassenden Parteiensystem und die Reform des Wahlsystem
권형둔(공주대학교)
19권 1호, 109~138쪽
초록
현재 우리사회는 사회경제적 이념적 양극화로 많은 갈등을 겪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형태에 관한 문제가 헌법의 중심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형태의 문제는 허약한 정당체제와 무관하지 않다. 또한 우리사회의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분열의 원인은 분단모순에서 비롯된 것도 상당하다. 우리사회와 유사한 사회적 갈등을 경험했던 독일의 경우에는 합의적 정치제도의 도입으로 오늘날 정치적 안정을 구축하고 경제기적과 함께 통일까지 실현한 바 있다. 통일전후 독일의 타협적·연합적 정당체제와 이를 가능하게 했던 선거제도에 대한 연구는 우리나라가 국가적 위기극복과 함께 체제발전, 나아가 통일 순응적으로 발전해나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현행 헌법 하의 정치체제는 국정운영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위해 다수당에 권력을 집중시켜 정책결정을 주도하게 하는 다수제형으로 오늘날의 갈등을 치유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고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권력구조 개편에 중점을 둔 개헌논쟁은 갈등 해소를 위해 적절한 방향을 설정했다고 보기 어렵다. 우리사회의 갈등은 헌법보다는 정치제도의 문제로 발생한 것이 더 직접적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정당법과 선거법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고는 정상적 정권교체가 어렵게 되어 갈등을 양산하는 정치체제가 지속될 수밖에 없고 이는 통일 이후에도 진정한 사회통합을 달성하는데 제약이 된다. 한국적 상황에서 통합과 포용의 정치를 구현할 수 있는 합의제 민주주의의 발전은 선거제도의 개혁을 통한 정당체제의 확립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당득표율과 의석 배분간의 비례성이 충분이 보장되는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양당제 등의 도입은 이념과 정책 중심의 정당 간 경쟁을 촉진하여 정당의 구조화를 견인할 수 있을 것이다. 건강한 정치체제 확립을 통해 통치방법과 정치제도로서 존재하는 의회주의를 실현하는 일이 권력구조변경에 우선하며 민주주의 발전과 함께 통일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Abstract
Derzeit befindet sich unsere Gesellschaft in einer Menge von Konflikten mit der sozialen, wirtschaftlichen und ideologischen Polarisierung. Um dieses Problem zu lösen, gibt es ein Argument, dass eine Änderung der Verfassung die Form der Regierung zu ersetzen. Die Ursache ergibt sich aus das schwachen Parteiensystem und den Widersprüchen des gespalten Landes. Dagegen hat Deutschland ein politisch kollegialsystem eingeführt und die politische Stabilität, Wirtschaftswunder, und Wiedervereinigung erzielt. Das politische System der vorliegenden Verfassung ist nicht genug, um die Beilegung des Konflikts zu machen. Trotzdem ist Verfassungsänderung kein geeignetes Verfahren zur Lösung des Problems, denn die Konflikte unserer Gesellschaft wurden nicht die Verfassung, sondern von der Frage des politischen Systems erzeugt. Deswegen ist es erforderlich, das Parteingesetz und das Wahlgesetz zu ändern. Daher ist es auf Grund der Änderung des Wahlgesetzes erforderlich. Dies ist notwendig, um die soziale Integration nach Vereinigung zu adressieren. Die Stärkung der Verhältniswahl und die Vertretung des Zweikammersystems könnte die Entwicklung der politischen Parteien zu gewährleisten. Die Verwirklung des Parlamentarismus dadurch bereitet die Entwicklung von Demokratie und die Grundlage für Wiedervereinigung.
- 발행기관:
- 중앙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