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헌법상 의무와 이익충돌
Constitutional Obligation of Representatives and Conflicts of Interest
전종익(서울대학교)
159권, 99~123쪽
초록
국회의원은 헌법상 국민의 대표자로서 대의원리에 의하면 당연히 전체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국회의원에게는 한편으로 지역구의 이익이나 직역의 이익 등 부분이익이나 정당원으로서 정당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도 부여되어 있어 지위 그 자체에서 이익충돌이 예정되어 있다. 물론 전체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점에서 전형적인 ‘본인-대리인의 문제’ 즉 자신의 권한을 이용한 사적 이익의 추구에 의한 이익충돌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영미를 중심으로 국회의원과 국민의 관계를 신탁관계와 유사한 것으로 보고 신인의무의 법리를 적용하여 설명하려는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대의원리에 의하여 국회의원들에 대한 명령적 위임이 배제되어 있는 우리 헌법체계상 이러한 주장들은 그대로 도입하기는 어렵다. 다만 이익충돌상황에서의 해결방안에 대한 기본적인 아이디어들은 우리 법체계에도 무난히 도입될 수 있다. 특히 국회의원의 사적인 이익추구가 문제되는 영역의 경우 신인의무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고 이미 이러한 법리에 의한 입법이 이루어진 예도 찾아볼 수 있다. 반면 대의제에 의한 구조적인 이익충돌은 선거제도나 지방제도 등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통하여 문제를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유용하다.
Abstract
The principle of the representative democracy demands the representatives to act for whole people’s interests. However, the representatives need to act for interests of election district and the party to which he or she belongs. Therefore, these positions of the representatives make the conflicts of interest inevitable. Adding that, there are also other types of conflicts of interest, because the representative can use the position for the private interest in various aspects. Some scholars in the anglo-american tradition consider the relation between the people and the representative as kind of quasi-trust, and they tried efforts to apply the many principles and legal system such as fiduciary duty to check seeking the private interests of the trustee. But as the mandatory authorization in the trust relation cannot be harmonized with the constitutional representative democratic system, not the whole system but the basic idea against conflicts of interest can be applied. For example, the legal theory concerning fiduciary duty can be a useful tool for solving the problem of the representative’s seeking the private interest. On the contrary, it cannot be applied to the problem structural conflicts of interest in the representative system. The reform of election law and local autonomy system can be a useful solution for relieving it.
- 발행기관:
- 한국법학원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