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시장경제의 심화와 경제법의 역할
Development of Korean Market Economy and the Role of Economic Law
이봉의(서울대학교)
58권 1호, 107~134쪽
초록
경제법은 그 태생부터 산업화와 독과점에 따른 폐해를 시정하는 성격을 가지는동시에 국민경제 전체의 균형 있는 발전을 추구한다. 우리나라에서 시장경제의 발전과 더불어 재벌, 독과점, 갑⋅을문화가 자리 잡게 된 1960∼1970년대에는 이러한폐해를 시정할 경제법이 마련되지 못하였고, 정부 주도하에 적절한 공생관계로 유지되거나 다분히 한국적인 전통의 일 양태로 이해되는 측면이 있었다. 이제 공정거래법이 시행된 지가 비록 35년여에 불과하지만 우리나라 시장경제가해방 이후를 기점으로 70여 년을 맞은 상황에서 과연 경제법이 어떤 의미와 역할을가져야 하는지를 새삼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간 경제법의 연구대상이 시장과 경쟁이라는 점을 들어 법규범으로서의 실체를 잊고 경제논리 내지 효율성에만 매몰된것은 아닌지, 경쟁 그 자체를 보호한다는 (지당한!) 명제를 전제로 시장경제의 약자에게 가혹한 경쟁조건을 요구하지는 않았는지, 경쟁법이 고도의 전문분야라는 이유로 여타 법분야의 흐름과 동떨어진 논의를 하거나 법원⋅검찰의 관여를 지나치게백안시(白眼視)하여 오지는 않았는지 곰곰이 반성해야 할 것이다. 헌법상 경제질서의 구성요소로서 시장경제는 그 자체의 유지⋅존속을 위해서도일정한 통제가 필요하고, 나아가 사회적 요소에 의한 보충을 요하는 불완전한 존재이다. 우리나라는 ‘사회적’이라는 수식어를 사용하기에 앞서 시장경제 자체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운 구조로 변하고 있고, “신분에서 계약으로”라는 근대의 법이념이제대로 자리 잡기도 전에 다시 “계약에서 신분으로” 퇴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전근대적인 체제 속에서 시장경제의 건전한 발전은 물론이고 자유와 공정이라는 가치의 공존은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다. 끝으로, 흔히 ‘갑질’로 표현되는 불공정거래는 경제사회 전반의 양극화와 무관하지 않다. 그리고 양극화는 비단 소득측면에서의 빈부격차에 국한되지 않고, 대⋅ 중소기업, 서울⋅지방, 심지어 재벌 내에서도 5대그룹과 나머지 그룹 등으로 계속확대⋅심화되고 있다. 여기서 불공정의 문제는 단순히 윤리적 차원에 그치는 것이아니라 부패와 결부되어 시장경제의 핵심원리인 경쟁과 바람직한 경제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규범적 문제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되며,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향후경제법이 관심을 확대해야 할 사안이다.
Abstract
Economic law was born to respond to harms caused by industrialization and monopolization in the modern era. It has to pursue the overall development of national economy, the just economic order from the constitutional law perspective. In Korea, basic advent features of industrial development, such as market concentration, Chaebols (large corporate groups), prevailing unfair trade culture, had been established in 1960s and 1970s.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of Korea (hereafter “the Act”) enacted in 1980, has about 36 years history, which reveals a bright side and a dark side; competition culture has been widespread, but general concentration into several Chaebols deepened and unfair practices preserved. A change from contract to status has been observed in various fields, which is likely to threaten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Korean market economy and impairs the potential of economic growth. From this perspective, the economic law of Korea should be reformed in following points. First, excessive economic concentration in national economy should be mitigated. For that purpose, the focus of Ordnungspolitik (order policy) should be placed on top Chaebols and their econo-political misconducts. Second, competition should be more effectively protected. It is needed a broad consensus about “what is competition” and “what kind of nature competition should contain”. Here only three attributes of competition can be mentioned; effectiveness, equal opportunity and fairness. Third, robust competition policy focusing on Chaebols and unfair practices requires a re-organization of Korea Fair Trade Commission, independence and expertise of which has been weekend after its movement to far away from Seoul, the capital of Korea. Finally, injunctions can be introduced and criminal sanction should be more triggered than ever. All these measures would threaten the enforcement monopoly of the KFTC. It is anticipated to enhance transparency, fairness and reasonableness of competition law procedures in the long term.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