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전 조항(Indemnity Clause)의 해석
The Interpretation of Indemnity Clause
김우성(삼성전기(주))
58권 1호, 311~364쪽
초록
영미법계의 손해보전 조항(Indemnity Clause)이 널리 사용되는 것에 비해 그 분석은 충분하지 않다. 이에 본 논고에서는 손해보전 조항의 해석을 체계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국내에서 손해보전(Indemnity)은 손해배상, 면책, 보상, 구상 등으로 다양하게 번역되고 있으나, 영미법계에서의 손해보전은 이보다 포괄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때문에 영미법계의 손해보전 조항의 용례를 살핌으로써 그 법적 성격이 무엇인지를살피는 것에서 논의를 시작한다. 그 후 손해보전 조항의 당사자들 사이에 위험을 배분하는 기능에 주목하면서, 그와 같은 합의의 유효성을 중심으로 논의를 심화하였다. 어떠한 사건으로 인한 모든 책임을 진다는 합의에 담겨 있는 당사자의 진정한의사는 무엇인가? 이 물음에 답하는 과정에서, 종래 손해보전 조항을 둘러싼 국내의다양한 논의의 통일적인 해결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예컨대 진술과 보증에서의 샌드배깅 조항의 유효성, 품질보증의 법적 성격, 리콜에 대한 손해보전 조항의 책임범위 등을 둘러싼 논의들이 그것이다. 본 논고는 손해보전 조항에 관한 다양한 영미법계의 판례와 학설을 국내법에서의 해석에 포섭하려는 시도를 담고 있다. 각국의 법체계가 다르며, 특히 대륙법계에 해당하는 우리 법에 영미법계의 논의를접목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손해보전, 품질보증, 비침해보증, 리콜과 같이 영미법계의 개념이 도입되고 널리 활용되는 현재 이와 같은 시도는 유의미한 작업이라 믿는다. 본 논고에서의 논의가 계약서의 작성, 분석, 발전에 있어 도움이 되기를희망한다.
Abstract
Nowadays, in contrast to the widespread use of the indemnity clause of the Anglo-American law, there is no systematic analysis about it. This article systematically addresses the interpretation of the Indemnity clause. Indemnity is translated into reimbursement, exemption from liability, compensation, and demand for indemnity in Korea, but it is comprehensive meaning in Anglo-American law. Thus, we began to discuss what the legal nature of indemnity is by examining the actual use of it. Thereafter, we focused on the validity of indemnity clause which is paying attention to the allocation of risk among the parties. By examining indemnity clause, it is possible to find a unified solution point of various discussions in academia; for example controversy surrounding the sandbagging clause in representation and warranty, the legal nature of the warranty, and the range of responsibilities in the recall. This article contains an attempt to apply various decisions and theories of the Anglo-American legal system to the interpretation of the indemnity clause in Korean law. However, the legal system of each country is different, and it is not easy to use the discussions of Anglo-American law for interpreting the concepts of Korean laws. However, I believe that such an attempt is indispensable nowadays, as the concepts of Anglo-American law, such as indemnity, quality warranty, non-infringement warranty, and recall, are introduced and widely used. I hope that the discussions in this article will be helpful in the preparation, analysis and development of contracts.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