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지입계약상 지입차주의 권리보호 범위
Der Bereich des Rechtsschutzes des selbst angestelten Fahrers
이승우(전남대학교)
52권 1호, 229~259쪽
초록
자동차 지입계약이란 대외적으로는 지입차주가 그 차량의 소유명의를 운송사업자인 지입회사에게 신탁하여 그 소유권과 운행관리권을 지입회사에 귀속시키되, 대내적으로는 위 자동차의 운행관리권을 위탁받아 자신의 독자적인 계산 아래 운행하면서 지입회사에 일정 관리비를 지급하는 약정이다. 이 약정은 그 성질상 명의신탁과 위임의 요소가 혼합된 계약이다. 이 계약에 의하여 지입차주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지입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하면 근로자이나, 지입회사와 별도의 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신의 비용으로 차량을 관리하면서 자유로운 상태에서 화물을 운송하고 화물량에 따른 운임을 지급받으면 운송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이다. 지입차주는 약정에 따라 지입차량의 운행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지입계약이 종료되면 지입회사로부터 그 지입차량의 소유권이전등록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지입차주는 관리비나 지입계약에 따라 정산하거나 운행 중인 지입차량에 관련된 채무내용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지입차주는 이 지입계약에 의하여 지입차량의 할부대금을 지급해야 하고, 그가 독자적으로 자기계산으로 법률행위를 하였다면 그 법률행위의 효과는 그에게 귀속된다. 그리고 지입차주가 체결한 지입계약은 그 계약기간 중에 일정한 해지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입회사에 의하여 임의로 일방적으로 해지될 수 없다. 한편 지입차주가 제3자에게 지입차량을 임대하였다면, 지입차주는 그 임대차계약기간 내에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 임차인인 제3자에 대하여 임차물 반환청구권과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후이라면 지입회사가 소유권자로서 임차인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를 하거나 소유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지입차주가 제3자에게 지입계약상의 권리를 양도한 경우 지입차량의 양수인의 행위로 인하여 지입회사가 귀책되기 위해서는 비록 지입회사가 지입차주를 지휘･감독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양수인은 지입회사와 사이에서 지입차주의 지입계약상의 지위를 승계하거나 새로이 지입계약을 체결했어야 한다.
Abstract
Unter der sog. „Titeltreuhand des Autos‟ im koreanischen Zivilrecht versteht man ein durch die Rechtsprechung anerkanntes Rechtsinstitut, bei dem der Treuhänder für den Treugeber in das Eintragungsbuch des Autos eingetragen wird, während im Innenverhältnis der Treugeber als Eigentümer das Auto verwaltet und nutzt. Nach den Rechtssprechungen des obersten koreanischen Gerichtshofs ist die Titeltreuhand des Autos zwischen dem Treugeber und dem Treuhänder gültig, wenn der Vertrag zwischen Treugeber und Treuhänder geschlossen wird. In diesem Zusammenhang ergibt sich ein juristisches Problem, wer der endgültige Eigentümer des namens des Anderes eingetragenen Autos ist. Bei der Titeltreuhandsvereinbarung des Autos wird der Treuhänder offiziell als Eigentümer eingetragen, dennoch hat der Treugeber immer noch Eigentums- und Verwaltungsrecht im Innenverhältnis. Der Treuhänder haftet dem Treugeber für die Verletzung des Treuhandvertrags. Die durch den Treuhänder vorgenommene Verfügung führt dazu, dass das Schuldverhältnis durch einen Dritten gestört wird. Dann liegt eine unerlaubte Handlung vor. Verfügt der Treuhänder der Treuhandschaft über treuhänderisch erworbene Rechte, ist er dem Treugeber zum Schadensersatz wegen unerlaubter Handlungen verpflichtet. Wenn der Vertrag zwischen Treugeber und Treuhänder ausgeschlossen wird. ist der Treugeber als der Eigentümer dazu berechtigt, vom Treuhänder das Ausstreichen der Eintragung bzw. die Herausgabe des Autos zu verlangen.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비교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