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개편 방안에 관한 입법정책적 고찰
Legislative Policy on the Reorganization of the Korean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오준근(경희대학교)
52권 1호, 3~29쪽
초록
이 논문은 2017년 대통령 선거에 따라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여 정부조직개편 입법을 하고자 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의 바람직한 개편방향을 제시하고자 기획되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명박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과정에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및 “국가청렴위원회” 세 기관이 통합되어 2008년 2월 29일 새롭게 출범한 기관이다. 입법내용 및 운용현실을 검토한 결과 고충민원, 행정심판과 부패방지를 한 기관에서 수행하도록 한 국민권익위원회의 행정조직은 통합으로 인한 상승효과를 발휘하기 보다는 각각의 기능에 장애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위원회”와 “행정심판원”이라는 두 독립한 기구로 분리･개편되어야 한다. 첫째, 부패방지는 “부패방지위원회”와 같이 이 기능만을 전담하는 전문적 독립기구에서 수행하도록 개편되어야 한다.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위원의 복합체인 합의제 행정기구를 법률에 의하여 설치하고 이 기구에 강력한 독립성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직자의 부패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려면 부패의 예방과 부패문화의 청산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집행, 공직자와 유관단체 및 국민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비리를 저지른 공직자에 대한 수사권의 부여 등 부패의 청산과 관련한 제반 권한이 전담기관에 빠짐없이 부여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행정심판은 독립한 준사법기구로서의 “행정심판원”을 설치하고 이 기구에서 전담하도록 개편되어야 한다. 이 경우 소청심사위원회, 조세심판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등 27개 이상에 달하는 전형적인 특별행정심판위원회를 최대한 행정심판원으로 통합･이관하여야 한다. 고충민원은 대안적 분쟁해결기능에 속하지만, 현재 권고 이상을 할 수 없게 제도화되어 있고, 행정심판을 제기한 경우 반드시 각하하도록 하여 제도적으로 분리된 상태이다. 고충민원과 행정심판의 실질적인 통합이 이룩되어야 한다. 이 논문은 그 조화적 통합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를 “부패방지위원회”와 “행정심판원”으로 분리하고 각각의 기관에 전문성과 독립성을 부여할 경우 부패방지와 행정심판은 보다 합목적적으로 수행될 수 있을 것이다. 기관의 수가 증가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부패방지 행정조직과 수십개에 달하는 행정심판조직을 통합할 경우 30개가 넘는 행정조직을 두 개의 통합된 기관으로 이관하는 것이어서 그 통합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정부조직의 개편을 논의하는 입법과정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개편이 보다 합리적이며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legislative policy on the reorganization of the Korean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ACRC). The ACRC was launched on February 2008 by the integration of the Ombudsman of Korea, the Korea Independent Commission against Corruption and the Administrative Appeals Commission. With the consolidation of these three organizations, planned to provide with one-stop service of addressing public complaints, filing administrative appeals and fighting corruption by a single organization in a speedier and more convenient manner. But after the 10 years of the operation of this organization, the consolidation of these functions in ACRC did not create the effect of multiplication but became on obstacle of the effective functioning of these three organizations as their own characters. This study suggested the legislation of the separation of the ACRC into following two independent organizations : Anti-Corruption Commission and Administrative Appeals Tribunals. First, The Republic of Korea need a legislation of an independent organization against the corruption. This legislation should vest the Anti-Corruption Commission (ACC) a comprehensive power to establish and operate the anti-corruption policy and to investigate the corrupt public servant. Second, The Korean Administrative Appeals Tribunal(AAT) should become an independent organization. There are more than 27 organizations for the management of the administrative appeals cases. These organizations should be integrated to the comprehensive AAT.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비교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