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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기업법연구2017.03 발행KCI 피인용 9

이사의 책임제한제도에 대한 재검토

Review on the director Liability restriction system

고재종(선문대학교)

31권 1호, 75~108쪽

초록

이사는 위임관계에서 수임자의 지위에 있는 자로 회사의 경영, 업무집행에 대하여 선관주의의무·충실의무 등을 다하여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이사는 장래의 불확실하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회사 내지 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신속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사의 판단이 항상 회사가 원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만은 아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상법 제399조에 따른 무거운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가 있다. 이에 이사, 특히 사외이사로서의 취임을 꺼리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우리 상법은 그 대비책으로 제400조 2항의 규정을 신설하였다. 하지만, 해당 규정이 하나의 조문만으로 이루어져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위 제400조 제2항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첫째, 이사의 책임제한의 결정 주체를 상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을, 다음으로 책임제한의 적용 요건과 관련하여 책임제한배제사유에 고의 또는 중과실을 포함하고 있는데, 중과실에 대해서는 미국법의 경우처럼 이를 책임제한배제사유에서 제외하여 이사에게 책임제한을 인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책임제한에 따른 책임감면액의 기준과 한도에 대해 일본법과 같이 보다 세분화하고, 산정방법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으며, 부진정 연대채무에 대해서는 연대채무와 달리 절대적 효력설이 타당하며, 내부적 분담 및 구상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Abstract

The director, as a person who is in the position of the authorized person in relation to the delegated relationship, shall fulfill his duty of care and loyalty in the management and execution of the company. Also, the director must make swift decisions for the benefit of the company and shareholders in the uncertain and unpredictable circumstances of the future. However, this judgment of the director does not always result in the company's desired results and in some cases, by causing damages to the company, the directors may take a heavy responsibility under Article 399 of the Commercial law. As such result, he is reluctant to take office as a director. Accordingly, the provision of Article 400(2) as a countermeasure was newly established in the Korean Commercial law. Nonetheless, there are several problems. Therefore, In this article, I will solve in the such problems. Firstly, I will suggest tha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provision related to the determinant of limitation of liability of the directors. As the next problem, in US law, it is excluded serious gross negligence from the exclusion elements of liability limitation, whereas in our country, it is not excluded it from the exclusion elements of liability limitation. Therefore, we need to improve the provision to contain in the element of liability limitation. Finally, it is necessary to further define the criteria and bound of liability reduction and exemption amount under the liability limitation, such as the Japanese law, and to specify the calculation method. Furthermore, related to the untrue joint obligation, I will point the fact that the absolute effects theory have proper and allow the inside allotment and right to indemnity.

발행기관:
한국기업법학회
DOI:
http://dx.doi.org/10.24886/BLR.2017.03.31.1.75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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