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상 공평의무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Trustee's Duty of Impartiality under Trust Act
최현태(가톨릭관동대학교)
34권 1호, 353~377쪽
초록
신탁법 개정 이후 국내의 많은 신탁법 관련 주제들이 다루어졌으나 아쉽게도 현재 국내 문헌 중 본 연구주제인 수탁자의 공평의무와 관련해서는 선행연구가 적었다. 그것은 개정 전 신탁법에서 학설, 판례로 인정되고 있던 수탁자의 충실의무가 공평의무를 포함한 이해상반행위금지의무에 해당하는 내용 모두를 포섭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기에 충실의무 위반 여부를 따지는 것으로 유사 사례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가능했었다는 점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하지만 현행 신탁법에서 충실의무 외에 공평의무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향후 공평의무 위반여부를 두고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논점들에 대한 다양한 해석론들을 적용해봄으로써 또 다른 논의의 단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한편 본 연구 주제가 개정 신탁법상 새로운 규정에 대한 새로운 해석론을 시도하는 것인 만큼, 문제가 될 것으로 충분히 예측 가능한 많은 상황에 대한 법적 검토를 해보고자 하였는데, 공평의무의 인정 배경과 근거 그리고 기본적인 개념 정립과 위반에 대한 효과에 이르기까지 기본적인 법률사항에 관한 논의를 최대한 검토하여 정리하고자 하였다. 또한 영․미를 포함한 일본 등의 신탁법 수용․활용 국가들의 공평의무에 대한 입법 동향들을 분석․검토하여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무엇보다도 개별 논의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공평의무를 둘러싼 몇 가지 문제점 즉,ⅰ) 수탁자의 공평의무 부담의 대상에 관한 논의 ⅱ) 공평의무의 근거에 관한 논의 재검토 ⅲ) 공평의무의 위반행위의 허용에 따른 재량행위와 선관주의의무와의 경합 ⅳ) 수탁자 공평의무 완전 배제 가능 여부 ⅴ) 대립하는 이종(異種)의 수익자 간 신탁에서의 공평의무 위반여부 판단 ⅵ) 마지막으로 공평의무 위반에 대한 효력과 관련한 유지청구의 인정기준 및 불이익을 받은 수익자에게 주어진 효력에 대한 재해석 등 각각의 주제들에 대한 해석론 검증 및 분석을 통해 학계 및 신탁업의 실무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이론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Abstract
Many Scholars have discussed topics related to Trust Law since revise of the law. However, no one has studied Trustee’s duty of Impartiality under Trust Law because a majority opinion has subsumed Duty of Impartiality and even No Conflict Rule under Duty of Loyalty. In other words, we has considered the Duty of Impartiality as a form of the Duty of Loyalty. Therefore, the goal of this research is to clear up background, basis, and basic concepts of the Duty of Impartiality and to set up the effect of violation on the Duty of Impartiality. This paper is organized as follows for the Trustee’s Duty of Impartiality. In Part Ⅱ, I will provide the definition and concept of the Duty of Impartiality. In part Ⅲ, I will review and analyse legislation, major cases, and theories of Trust Law, especially with regard to Duty of Impartiality, in the countries to actively utilize the Trust Law, such as the United Kingdom, the United States, and Japan. Part Ⅳ will provide considerations for several problems associated with Duty of Impartiality. First thing is what basis of the Duty of Impartiality is and what it came from. Second one is who should carry the burden on the Duty of Impartiality. Third one is about what kind of violations on the Duty of Impartiality should allow and a conflict between the Duty of Impartiality and the Duty of Good Manager’s care. Fourth one is about who violates the Duty of Impartiality between conflicting beneficiaries. Last thing is about analysis of the theories above-mentioned, like major theory for regulation of beneficiary’s abuse. In conclusion, I will suggest alternatives based on the analysis to academic world and practice of the Trust Law.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