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적 뇌 간섭과 마음에 대한 범죄
Direct Brain Intervention and Crime against Mind
김성룡(경북대학교)
28권 1호, 145~170쪽
초록
뇌･신경과학과 법학, 특히 형사법과 관련한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주로 범죄인의 책임능력･자유의지의 존부와 그 입증문제, 형법･형벌의 정당성, 형벌･보안처분의 유형 및 집행방법 결정을위한 신경과학의 활용 가능성, 피의자･피고인 등의 정신 자극･조작을 통한 증거 획득이나 뇌장애･손상의 유형에 따른 처우 개별화 문제 등을 주요 관심사로 해왔다. 그런데 이러한 접근과는다소 방향을 달리하여, 뇌 영상 활용을 통해 인간의 정신적 자유에 대한 침해에 적절히 대응하자는 주장이 있다. 뇌 과학, 특히 뇌 영상 기술의 발달로 어떤 물리적 혹은 심리적 자극이 뇌에어떠한 반응을 일으키며, 정신과 마음에 어떠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가 하나 둘씩 밝혀지고있는 오늘날, 지금까지는 공허한 구호에 그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인간의 ‘정신적 자기결정권’ 을 침해하는 ‘마음(정신)에 대한 범죄’를 형법에 범죄구성요건으로 도입하여, ‘인간의 지고한자유’, ‘정신적 자유’, ‘마음의 평화’와 ‘내 생각의 온전성’을 보호해야한다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마음(정신)에 대한 범죄’ 구성요건 도입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출발점은무엇인지, 그들이 제안한 구성요건･범죄성립의 개별요소들은 어떤 내용인지, 그러한 범죄의도입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소개하고, 국내 법제에 도입필요성과 가능성을 진단하기위해 여러 가지 가능한 쟁점 중 몇 가지를 골라 비판적으로 검토해보면서 국내의 관련 논의의단초를 제공해보고자 했다.
Abstract
Neuroscience is booming across the globe. Most studies focus on traditional criminal concerns such as accountability(criminal liability or Schuldprinzip), freedom of thought(free will), the justification of criminal law and so on. However, among recent foreign studies, it is argued that the development of neuroscience, especially brain imaging technology, urges us to introduce the crime against mind in the current criminal statute. We can find this interesting suggestion asserted by Dr. Bublitz and professor Merkel(University of Hamburg, Germany). In this paper, I introduced and analyzed their arguments. I think that their claim should be supplemented in many ways. But it is their important contribution to remind us of our interest in the integration of human mind and the protection of mental self-determination. It is hoped that the experts of criminal law in Korea will deeply discuss the necessity and possibility of introducing crime into the mind.
- 발행기관: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