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산업의 시장지배력 측정-부산⦁경남 시장의 불완전 경쟁과 소비자 피해에 대한 탐색 연구
Measuring Market Power and Consumer Damage in the Busan-Gyeongnam Soju Market
정진화(계명대학교)
48권 1호, 1~21쪽
초록
본 연구는 부산․경남 소주 제조 산업의 불완전 경쟁 수준을 반영하는 행태계수를 직접 측정한다. 국내 희석식 소주는 제품이동질적이고 생산 기술이 단순하여 추측적 변이 이론을 이용하여 행태계수를 측정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본 연구는2000~2009년 사이 부산∙경남 지역 소주 제조사의 재무자료를 이용하여 행태계수를 직접 측정하였다. 특히 분석기간을 적대적기업결합이 추진되었던 2001~2003년 시기와 담합 의혹이 있었던 2007~2009년 시기로 구분하여 행태계수의 시점 별 크기변화가 불완전 경쟁의 수준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행태계수는 부산․경남 소주산업의 경쟁 구조를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쟁이 치열했던 시기와 비교하여 담합 의혹 시기의 경우 행태계수가증가하는 추이를 보인다. 이는 2007~2009년 기간에 실제로 불완전 경쟁이 강화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데, 불완전 경쟁의심화로 인한 소비자 피해액은 약 22.5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Abstract
We directly measure marginal cost and true price-cost margin of the Busan- Gyeongnam Soju industry using two local competitors’ financial statements and demand information. The production technology of Soju is simple and homogeneous, and heavily regulated by the tax authorities. These features and detailed demand data allow us to compute the marginal cost and the elasticity-adjusted Lerner index. Using the direct measure of conduct computed from complete cost data, we evaluate the effects of the price fixing cartel, which occurred in the Busan-Gyeongnam market from 2007 to 2009. Also, we calculate the damage arising from this collusive behavior. We find that the average Lerner index tracks the rise and decline in market power accompanying the industry’s price fixing. Due to the cartel, the damaging to consumers is estimated around 2.25 billion won.
- 발행기관: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사회과학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