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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산업경제연구2017.04 발행

채무자 구제제도 유형별 이용실태가 여신자산 건전성에 미치는 효과 : 은행과 신용카드사를 중심으로

The Effect of the Applicants of Individual Debt Reorganization Process on the Soundness of the Loan Asset of Banks

이형규(전북대학교); 이치송(전북대학교)

30권 2호, 691~720쪽

초록

본 연구는 재건형 개인채무자 구제제도인 개인워크아웃과 법원의 개인회생, 청산형 구제제도인 법 원의 개인파산제도 중 어떤 제도가 은행과 신용카드사의 여신자산 건전성에 유의한 영향을 가장 민감 하게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은행과 신용카드사의 여신자산 건전성을 나타내는 고정이하 여신비율을 종속변수로, 최근 8년 6개월간의 세 가지 구제제도 분기별 이용자수 변화율을 설명변수로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위의 세 가지 제도 중에 개인회생제도가 은행전체 및 시중은행, 특수은행의 고정이하여 신비율에 가장 민감하게 유의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가 발견된 반면에, 개인워크아웃과 개인파산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신용카드사와 지방은행의 경우 세 가지 제도 모두가 여신자산 건전성 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에 의할 경우 개인회생 등 신청 직전·후에 신규대출이 발생하는 등의 도덕적 해이를 예 방하기 위해서 금융권은 신용정보 집중·공유시스템을 개선하고 신청징후 예측모형을 개발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선진 해외사례와 마찬가지로 법원의 공적 구제제도를 신청하기 전에 사적 구제제도 운영기관의 채무종합상담을 의무화하는 관련내용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which type of individual debt reorganization process is the most influential to the soundness of the loan asset of banks and credit card companies inspecting the trend of applicants of each reorganization process, i.e. those who filed for the individual bankruptcy saying liquidity type debt relief system and debt management plan by Credit Counseling & Recovery Service or individual rehabilitation by court saying rehabilitation debt relief system. This study defines substandard loan ratio as a dependent variable and empirical analysis has been conducted by using method of linear regression. The result suggests that the applications of a court-based individual rehabilitation is most sensitive to substandard loan ratio with significance, otherwise there was no probable evidence. According to this study, to prevent moral hazard behavior like taking on new debt before and after entering debt reorganization procedure, it is necessary for banks and credit card companies to improve their credit information transaction system and to make effort to develop the evaluation model for diagnosing the probability of ending up under debt reorganization process. also pursuing to mandate preliminary counseling procedure by non-profit organization has to be legalized before filing for debt reorganization process in court or bankruptcy procedure as advanced cases in abroad.

발행기관:
한국산업경제학회
분류: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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