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기본법」의 평가와 향후 과제
The Appraisal and the Tasks of the Framework Act on Resource Circulation
김홍균(한양대학교)
39권 1호, 73~100쪽
초록
최근에 제정된 「자원순환기본법」은 바로 자원순환형 사회에 부합하는 선진적인 법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동법은 기본법적 성격과 함께 집행적인 성격을 공유함으로써 다른 폐기물 관련 개별법과의 체계성과 연계성이 약하고, 순환자원을 폐기물의 하부 개념으로 설정하고 있어 자원순환이 제품의 설계, 생산, 폐기 전 단계에 걸친 기본원리로서 적용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말하자면 자원순환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명실상부한 포괄적이고 기본적인 법률의 제정에는 실패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한계는 기본법이 개별법보다 나중에 제정됨으로써 혼란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 명실상부한 기본법이 만들어지고 여기에 맞추어져 순차적으로 하위 개별법이 만들어졌다면 이러한 부작용과 왜곡현상은 쉽게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제정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지금 이 시점에서 동법의 개정 없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법개정을 포함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법체계성을 높이고 그 적용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동법과 관련 법령 전반에 대한 정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자원순환기본법」은 명실상부한 상위법, 기본법의 성격을 유지하도록 하고, 그 하부에 위치하는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처리법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재활용관리법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법체계를 개선ㆍ보완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장기적으로는 「자원순환기본법」의 개정도 검토하여야 한다. ‘순환자원’이 자원순환형 사회에서 핵심적인 개념이 될 수밖에 없으며, 순환자원의 인정은 폐기물의 지위를 배제함으로써, 규제의 안팎을 가르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기준을 객관화ㆍ명확화하여 순환자원의 체계적인 이용ㆍ관리를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동법의 적용대상인 순환자원 개념이 폐기물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현재의 폐기물 개념이 불명확한 개념이며, 자원순환사회에 부합하는, ‘자원’이라는 개념을 찾아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폐기물 개념의 객관화를 포함한 개념의 확대ㆍ수정이 필요하다. 아울러 동법이 자원순환형 사회의 촉진을 위해 의욕적이고 핵심적인 수단으로 제시하고 있는 순환이용성 평가와 중복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기존 자원순환 성과관리제도, 지정부산물배출자제도 등과 명확한 관계를 설정한다는 차원에서 통합 또는 폐지 등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Framework Act on Resource Circulation is certainly a step forward to an advanced legal system in accord with resource circulation society. However, the Act has a limit in several aspects. The Act lacks systematic connection to other waste-related laws because it has both characteristics of a framework act and an execution law. There is also a limit to apply the Act as a basic principle to the entire process of design, production, and disposal of product because it merely defines circular resources as a subordinated concept under waste. In other words, the Act has failed to become a comprehensive and fundamental law to establish resource circulation society In order to minimize the side effects, there must be a multilateral approach. First, there is a need to improve the legal system and to re-examine the entire waste related laws so as to minimize the confusion that may arouse as the Act is applied to the real world. In such case, the Act should be the higher, basis law, while the Waste Management Act and the Act on the Promotion of Saving and Recycling of Resources should be placed as lower ranking laws each on waste disposal and recycling field. In the long term, we must even consider revising the Act. The concept of circular resources is the key to a society that can circulate its resources well. Because the procedure of ‘admitting circular resources’ deprives of the status of waste and thus excludes from regulation, there is a need to make more objective and clear standard of it for more systematic use and management of circular resources. Meanwhile, there is a need to clarify, expand, and modify the definition of waste itself because the current definition of it is unclear, and the meaning of waste does not encompass the concept of resource. In addition, the existing ‘resources circulation achievement management system’ and ‘designated by-product discharger system’ should either be abolished or integrated with the Assessment of Circular Utilization which is a key device to manage circular resources provided in the Act, as it overlaps with one another.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