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절차의 유형 및 운영체계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ypes and Operating System of Insolvency Procedure
전현철(한남대학교)
41권 1호, 231~263쪽
초록
도산절차는 재정적 파탄상태에 있는 채무자에 대한 청산 또는 회생을 통하여 금융거래질서를 회복하고 나아가 시장경제질서가 원활히 기능하도록 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 제도이다. 도산절차가 갖고 있는 이와 같은 제도적 기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도산절차의 유형이 마련되고 운영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는 도산절차의 유형을 채무액을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입장은 도산절차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채무액 못지않게 채무의 발생원인,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수도 함께 고려하여 도산절차의 유형이 마련되고 운영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기본적으로 소비자도산절차와 법인도산절차로 구분하고, 법인도산절차의 경우에는 소규모 영업자를 위한 간이도산절차를 별도로 마련하여 운영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도산절차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현행법에서는 사적 채무조정제도와 도산절차를 연계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사적 채무조정제도와 연계하여 운영함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채무자가 도산절차를 신청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자동적으로 강제집행 등 채권자의 개별적인 권리행사를 중지시키는 미국의 자동중지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불필한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막을 수 있고, 신청과 결정 사이의 시간적 공백으로 인한 회생기회의 상실이라는 위험도 피할 수 있다. 끝으로 도산절차의 신청을 일원화함으로써 채무자로 하여금 좀 더 쉽게 도산절차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행법과 같이 채무자로 하여금 도산절차의 유형을 선택하여 신청하도록 하는 경우에도 도산절차 상호간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불필요한 절차의 반복을 막을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bankruptcy procedure is a very important system for restoring the financial transaction order through the liquidation or rehabilitation of the debtor who is in a state of financial failure. The types of bankruptcy procedure need to be established and operated so that such institutional functions of the bankruptcy procedure can be fully exercised. However, the current bankruptcy law classifies the types of bankruptcy procedure by the amount of debt. This position does not correspond to the objectives of the bankruptcy procedure. The type of bankruptcy procedure should be divided not only by the amount of the debt but also by the cause of the debt, and the number of stakeholders such as creditors. Therefore, it should be divided into the consumer bankruptcy procedure and the corporate bankruptcy procedure. In the case of corporate bankruptcy procedure, it is necessary to provide a simple bankruptcy procedure for small business owners so that the purpose of the bankruptcy procedure can be achieved quickly and efficiently. Also, in order to prevent the moral hazard of the debtor, it should be operated in conjunction with the private debt adjustment system. In addition, the effectiveness of the procedure should be enhanced by introducing the automatic stay system in the United States. This avoids unnecessary waste of time and money, and avoids the risk of loss of rehabilitation opportunity due to time gap between application and decision. Finally, by unifying the application of the bankruptcy procedure, it is necessary to make it easier for the debtor to access the bankruptcy procedure. However, even if the application procedure is separated as in the current Bankruptcy law, it is necessary to prevent the unnecessary repetition of procedures by establishing a linkage system between bankruptcy procedures.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