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SG상 계약해제의 효과와 각국 판결례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Effects of Avoidance of the Contract under CISG in the Cases of Each Country
최성수(동아대학교)
41권 1호, 159~195쪽
초록
CISG는 계약해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계약해제를 어느 정도 인정할 것인가는 입법정책의 문제이나, 협약은 계약유지의 이념에 입각하여 가능한 계약해제를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매수인은 매도인의 계약 또는 협약상의 본질적 계약위반에 대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협약 제49조 (1) (a)), 매도인의 인도 불이행의 경우에 매수인이 정한 부가기간 내에 물품을 인도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 내에 인도하지 아니하겠다고 선언한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협약 제49조 (1) (b)). 매도인 역시 매수인의 계약 또는 협약상 본질적 계약위반에 대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협약 제64조 (1) (a)), 매수인이 매도인이 정한 부가기간 내에 대금지급 또는 물품수령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겠다고 선언한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협약 제64조 (1) (b)). 그리고 협약상 계약해제의 특수한 경우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 협약 제51조, 협약 제72조, 협약 제73조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이 협약은 계약의 해제에 관하여 비교적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계약해제는 본질적 계약위반(협약 제25조)의 경우에 해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협약이 취하고 있는 계약유지의 이념에 충실하고 있다. 그런데 계약의 해제는 사실상 계약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되돌리는 점에서 매매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이에 협약은 협약 제81조 내지 제84조에 걸쳐서 계약해제의 효과에 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계약해제의 기본적인 효과는 양당사자로 하여금 그들의 주요한 이행의무로부터 해방시키고 더 이상 그들의 의무들을 이행할 필요가 없게 하는 것이다. 매도인으로서는 물품을 인도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할 필요가 없어지고, 매수인으로서는 대금을 지급하거나 물품의 수령할 의무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계약해제의 효과에 관한 제 쟁점을 다루면서 특히 각 쟁점에 관한 각국의 판례의 태도와 경향은 어떠한지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실무와 우리나라 법원의 판례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
Abstract
The CISG has rules governing avoidance of contract. The extent to which the avoidance of contract is to be recognized is a matter of legislative policy, but the Convention restricts the possible avoidance of contracts based on the idea of contract maintenance. The buyer may avoid the contract when the seller’s failure to perform its contractual obligations amounts to a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as defined in article 25 (article 49 (1) (a)) or where the goods have not been delivered, if the seller fails to deliver them within an additional period of time fix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47 (article 49 (1) (b)). The seller may also terminate the contract if the buyer’s failure to perform its contractual obligations amounts to a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as defined in article 25 (article 64 (1) (a)) or if the buyer fails to pay the price or to take delivery of the goods within an additional period of time fixed pursuant to article 63 (article 64 (1) (b)). Article 51(2), 72, 73 also provides special rules for avoiding contracts. As such, the Convention provides a relatively detailed description of the termination of the contract, and basically allows the termination of the contract to be lifted in the event of a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article 25). However the effect of the avoidance of the contract on the trading party is very critical in that it actually restores the same condition as the contract was not made. Accordingly, the Convention provides for the effect of the termination of contract in detail in articles 81 to 84 of the Convention. The fundamental effect of a contract avoidance is that both parties are free from their primary performance obligation and no longer have to fulfill their obligations. The seller will no longer have to deliver the goods or transfer ownership, and the buyer will have no obligation to pay or receive the good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attitudes and tendencies of the judicial precedents of each issue, and to make reference to the case and the court case in Korea.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