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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금융법연구2017.04 발행KCI 피인용 4

중앙은행 독립성의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 한국은행의 신뢰성 확보방안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mprovement Plan for the Independence of Central Bank - With a Special Reference to Suggestions for Securing Credibility of the Bank of Korea -

노철우(세명대학교)

14권 1호, 153~196쪽

초록

故 강봉균 前 새누리당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은 2016년 3월 29일 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경기부양을 위해 한국형 양적완화정책을 시행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강 위원장은 이날 “한국은행은‘금리를 내려도 기업투자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선진국 중앙은행들은 금리인하효과가 한계에 달하자 돈을 찍어 필요한 곳에 공급하는 양적완화로 일찌감치 통화금융정책을 바꿨다”며“우리도 중앙은행이 기준금리정책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시중자금이 막혀 있는 곳에 통화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한국판 통화완화정책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제학자들과 금융전문가들 사이에서 위 주장에 대해 찬반으로 나뉘고 있었으며, 언론기관의 반응도 갈렸다. 매일경제는 2016년 3월 31일자 사설(與, 뜬금없는 양적완화 말고 구조개혁을 말하라)에서“…기업 부실과 가계 빚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은이 발권력을 동원하는 정책을 총선 공약으로 내거는 건 문제가 있다. 총선 후 당 차원에서 한은이 돈을 찍어내도록 압박하겠다는 뜻으로 비치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런 압력을 가한다면 …한은의 독립성은 훼손될 것이다…”라고 하여 한국은행의 독립성 훼손 등의 차원에서 반대하였다. 조선일보는 2016년 4월 30일자 사설(정치판 바뀌니 野 등에 업고 대통령에게 反旗 든 한국은행)에서 한국은행이 한국형 양적완화정책에 찬성하는 대통령에 반기를 든 것을 비판하였는바, 동 사설이 중앙은행의 독립성 측면에서 문제의 소지 여부 등의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이 논문은 우선 중앙은행 독립성의 의의와 근거를 살펴본 다음, 미국·독일 등 주요국의 독립성 사례를 고찰하였다. 이어서 언론·출판의 자유와 중앙은행 독립성과의 관계를 살펴본 후, 한국은행의 독립성 제고방안을 제시하였다. 결국 중앙은행 독립성의 핵심은 중앙은행 설립근거의 모태가 되는 헌법정신 및 이에 근거한 중앙은행법의 규정에 따라 정부 등 외부의 위법·부당한 압력을 받지 않고 중립적·자치적으로 중앙은행 본연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성을 얻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헌법 개정에 관한 활발한 논의가 예상되고, 독일·핀란드·스웨덴·스위스·러시아 등 여러 국가들이 중앙은행을 헌법상 기관으로 두고 있는 입법례가 있는 점들을 고려할 때, 한국은행의 헌법기관화 추진에 필요한 정치한 논리개발, 전략수립 등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아울러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으로 정책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를 개선하는 것 이외에도 중앙은행 스스로 내실 있는 업무수행 등을 통해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 한국은행은 과감하고 선제적인 통화정책 수행, 조사연구기능 강화 및 경제전망 등 예측능력 향상, 국민·언론 등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Abstract

Article 3 of the Bank of Korea Act stipulates that "The monetary and credit policies of the Bank of Korea shall be formulated neutrally and executed autonomously and the independence of the Bank of Korea shall be respected." This article represents typically independence of the Bank of Korea(hereinafter referred as "the Bank"). The core of central bank independence is that the bank performs its operations neutrally and autonomously according to the Central Banking Act without interference from the government, etc. The theoretical foundation of central bank independence is getting credibility of the monetary and credit policies of central bank by independence from the government and from financial markets. The constitutional foundation of central bank independence is principle of rule of law and principle of separation of the powers. Viewing from the point of constitutional democratic principle, independence of central bank has some problems, because central bankers are not elected by popular votes, resulting in relatively small democratic righteousness. So central banks need some complementary measures such as securing overtness and transparency in the conduct of their businesses and managements of their operations. Article 21(1) and 21(2)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stipulate that "All citizens shall enjoy freedom of speech and the press, and freedom of assembly and association" and "Neither speech nor the press shall violate the honor or rights of other persons nor undermine public morals or social ethics. Should speech or the press violate the honor or rights of other persons, claims may be made for the damage resulting therefrom." Independence of central bank is an example of taking shape of constitutional principle of rule of law and principle of separation of the powers. Freedom of speech and the press has the function of indispensable prerequisite for constitutional democratic rule. So independence of central bank has close relation with freedom of speech and the press. If they are in conflict with each other, we can make use of interpretation method of harmonization of norms. In order to protect the Bank against the unlawful intervenes form the government and to relieve the Bank by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the Bank should be a constitutional institution. In order to get credibility from the people and from the press, etc., the Bank should perform preemptive monetary policy, intensify function of research and study, and communicate smoothly with the people and the press.

발행기관:
한국금융법학회
DOI:
http://dx.doi.org/10.15692/KJFL.14.1.6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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