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국제화에 따른 범국가적 행정작용- 범국가적 행정행위에 관한 유럽법적 논의를 바탕으로 -
Transnationales Verwaltungshandeln aufgrund Internationalisierung der Verwaltung
김중권(중앙대학교)
66권 2호, 193~224쪽
초록
국가작용이 국경을 넘어 효과를 발휘한다는 것이 새삼스러운 현상은 아니다. 환경변화와 세계무역의 자유화, 인터넷과 같은 전세계적 커뮤니케이션방식, -고도의 리스크를 초래하는- 원전과 화학공장의 가동, 이민정책의 문제와 같은 것은 더 이상 개별 국가의 단위에 머물지 않는다. 이처럼 법의 국경을 넘는 효과 즉, 범국가적(월경적) 효과는 세계화시대에는 일상적인 현상이다. 국가에 의한 고권적 행위가 범국가적(월경적)으로 작동하고 효과를 발생시킬 경우, 많은 법질서는 대부분 상이한 위계에서 서로 착종하고 있다. 행정작용의 국제화에 관한 논의를 전개하고, 이를 통해 공법의 탈영토주의화와 행정법의 국제화를 정연한 법적 궤도에서 정립하고자, 범국가적 행정작용 가운데 대표적 형상인 범국가적 행정행위에 관해 독일에서의 논의를 전개한다. 범국가적 행정행위이란 행정행위의 효과가 국내적으로만이 아니라 국경을 넘어 즉, 범국가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그것의 근거는 EU법의 지침법상의 인정의 원칙으로 그에 의하면 개개 회원국의 행정은 다른 회원국의 행정결정을 마치 그 자신이 발한 것처럼 인정할 의무를 진다. 효시가 되는 사건이 1979년의 유럽최고재판소(EuGH)의 ‘Cassis-de-Dijon’ 판결이다. 범국가적 행정행위는 여전히 발급(처분)국가의 그것에 해당하기에, 위법성 판단 및 권리구제가 전적으로 발급국가와 관련해서 전개될 수밖에 없다. 여기서의 논의는 행정법의 국제화의 법적 대강조건인 국제적 행정법을 마련하는 데 기틀이 될 것이다.
Abstract
Die nationalen Verwaltungsrechtsordnungen stehen unter Internationalisierung bzw Globalisierung. Entterritorialisierung des Öffentlichen Rechts wird immer stärker. Mit der Europäisierung und Globalisierung des Rechts wird das Rechtsinstitut des transnationalen Verwaltungsaktes immer bedeutender. Dieses erscheint sowohl im Gewand des nationalen Verwaltungsaktes, der grenzüberschreitende Wirkung entfaltet, als auch durch Verwaltungsakt transnationaler Behörden mit globaler Wirkung. Das Ziel des transnationale Verwaltungsakts ist, Hindernisse für die Verwirklichung der Freiheiten des EU-Vertrages zu beseitigen, die sich aus Unterschieden in den Rechtsordnungen der Mitgliedstaaten ergeben. Der transnationale Verwaltungsakt ist die Einzelfallregelung, die über das Staatsgebiet hinaus rechtlich wirkt. Die transnationalen(grenzüberschreitenden) Wirkungen des nationale Verwaltungsakts ist durch Anerkennungsprinzip im Richtlinienrecht zulässig. Bei der Beurteilung von der Rechtmäßigkeit des transnationalen Verwaltungsaktes ist ausschlußlich das Recht des erlassenden Staates maßgebend.
- 발행기관:
- 사단법인 법조협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