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 판결에 대한 주식가치 반응 분석
An Analysis on Stock Price Reactions to Tax-Related Court Decisions
유지선(서울시립대학교); 최기호(서울시립대학교)
26권 2호, 51~81쪽
초록
본 연구는 최근 선고된 두 조세사건의 대법원 판결에 대한 주가 반응을 분석하였다. 하나의 사건은 KT의 단말기보조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소송이며, 다른 하나는 롯데쇼핑의 마일리지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와 관련된 소송이다. 두 사건이 주목을 받았던 이유는 그 소송가액이 큰 규모였을 뿐만 아니라, 유사한 사건에 대한 최초 판결로서 향후 유사 조세소송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두 사건 모두 2심에서 패소한 후 대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주주들이 인식하는 판결로 인한 비기대이익이 매우 커서 상당히 큰 주가상승을 예상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관찰된 주가반응은 예상보다 적었다. 선고 당일 KT와 롯데쇼핑은 각각 0.26%와 2.76%의 미약한 주가상승만을 보였다. 두 조세소송의 대법원 판결의 소송가액이 막대할 뿐만 아니라 투자가들이 예상할 수 없었던 갑작스러운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주가반응이 미약했던 원인으로 본 논문은 낮은 기대현금흐름 증가효과와 명성회복 효과를 제시한다. 이 중 명성효과의 영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KT의 개인정보유출 및 불법보조금 과징금에 대한 주가반응을 살펴본 결과 두 사건 모두에서 실제 부과된 과징금액을 상회하는 주가하락이 관찰되었다. 이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같이 비조세사건이 조세사건보다 명성효과가 크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다음으로 KT 및 롯데쇼핑의 하급심 선고일의 주가반응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1․2심 선고일에서도 명확하거나 일관된 주가반응을 확인할 수 없어 미약한 주가반응이 대법원 판결이나 승소판결에만 국한되어 나타난 현상이 아님을 확인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market responses towards the release of two supreme court decisions for KT and Lotte Shopping cases. Both decisions are related to disputes over value-added taxes(“VAT”) and recently ruled in favor of plaintiffs. Based on several evidential circumstances, we expect that these two decisions have significant impacts on the market value of each company. If investors are rational enough to adjust firm value of KT(Lotte Shopping) in order to reflect tax refunds equivalent to 2.43%(5.3%) of total market value, its stock price will increase approximately by 2.43%(5.3%) on the decision date. However, stock price of KT(Lotte Shopping) raised only by 0.26%(2.76%) on the decision date, which is apparently under the expected level.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result of mere market reaction is led by weak cash flow effects and reputational effects of court decisions. We performed several additional analysis in order to find further evidence of reputational effects. First, we investigate market reponses to imposition of two non-tax penalties to KT. In both cases, KT experienced market value reduction beyond the amount of penalties imposed. This result supports that discriminant market reactions to tax and non-tax issues are partly due to difference in the level of their reputational effects. Second, we investigate market responses to first and second tax court decisions of KT and Lotte Shopping, respectively. We consistently observe mere market reactions from first and second court decisions of KT and Lotte Shopping.
- 발행기관:
- 한국회계학회
- 분류:
- 회계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