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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조세법연구2017.04 발행KCI 피인용 25

실질과세원칙의 적용과 관련된 최근 판례의 동향 및 쟁점

Trends and Issues of Recent Court Rulings Related to Substance-over-Form Rule

황남석(경희대학교)

23권 1호, 59~102쪽

초록

대법원은 2012.1.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 경제적 실질설을 취하기로 입장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2016년 말까지 판례의 추이를 정리해 보면 그 이전에 비해서 경제적 실질설의 관점에서 세법상 관점에서 대상 거래를 재구성하는 사례의 빈도가 급증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전원합의체 판결이 밝힌 대법원의 입장이 개별 사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부 사건의 경우에는 상당히 과감하게 거래를 재구성하고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예측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이런 예측가능성 문제는 결국 더 많은 사례의 집적에 의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일부 하급심 판결의 경우에는 여전히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에 대법원 판례가 취하던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들도 눈에 띄는데 대체로 구체적 타당성을 추구한 것들로 이해할 수는 있겠지만 조세공평의 관점에서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여겨진다. 실질과세원칙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서는 납세의무자가 실질과세원칙 적용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개별적 조세회피방지 규정의 규율 영역에 실질과세원칙이 중첩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적극적 법률관계형성에 의해 조세회피를 의도하는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14조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이다. 납세의무자에 의한 실질과세원칙 적용의 문제는 도그마틱하게 해결하기보다는 향후 조세회피행위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와 납세의무자 구제의 필요성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대체로 판례의 추이는 이에 근접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개별적 조세회피방지 규정의 규율 영역에서의 중첩적 적용 여부에 대하여는 판례도 엇갈리고 있는데 사견으로는 당연히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이 부분은 향후 대법원 판결 등에 의해 정리가 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 마지막으로 적극적이고 유효한 법률관계를 형성하여 조세를 회피하지만 국세기본법 제14조의 문언에 의한 포섭이 어려운 경우에 관하여는, 위 규정이 일반적 조세회피 규정으로서 기능한다면 당연히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납세의무자의 예측가능성 측면에서는 입법적 보완이 요구된다.

Abstract

The Supreme Court of Korea seems to have set its position to take an economic substance doctrine by the ruling of 2008Doo8499 sentenced on December 19(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ruling”). If we look at the trends of cases since the ruling and before the end of 2016, we can see that the frequency of reconstructing the target transactions from the point of view of economic realities has increased rapidly. Therefore, the position of the Supreme Court of Korea, which was revealed in the foregoing ruling, has had a considerable influence on individual cases. In the case of some cases, the transaction is reconstructed quite boldly, so there may be side effects in terms of predictability of taxpayers. This predictability problem is expected to be mitigated by the accumulation of more cases. However, in the cases of some lower courts, the position of the Supreme Court of Korea prior to the ruling is still maintained, which can be understood as those pursuing concrete feasibility, but there is a problem from the perspective of fair taxation. In relation to the scope of the substance over form principle the following question may arise:whether the taxpayer can claim th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whether the real taxation principle can be applied to the discipline area of ​​the specific anti abuse rule, whether the Article 14 of the National Tax Act can be applied when there is a formation of positive and effective legal relations. It is thought that the problem of applying the principle of taxation by the taxpayers should be approached from the viewpoint of whether there is a possibility of inducing tax avoidance behavior in the future rather than solving it dogmatically and from the viewpoint of necessity of relieving taxpayers. In the case of the overlapping application in the discipline area of ​​the individual anti-avoidance rules, the precedent is also diverging. I expect that this part will be resolved by the accumulation of Court decisions in the future. Finally, in case of avoiding taxes by forming positive and effective legal relations, the Article 14 of the National Tax Act should be applied if the above provisions function as a general tax evasion regulation. However, legislative supplementation is required in terms of the predictability of taxpayers.

발행기관:
한국세법학회
DOI:
http://dx.doi.org/10.16974/stlr.2017.23.1.002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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