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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학연구2017.04 발행KCI 피인용 8

유럽인권법원의 난민보호와 우리의 방향 -인권에 내재된 국가의 적극적 작위의무-

A Study on Refugees through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홍선기(국회사무처)

25권 2호, 241~267쪽

초록

우리나라는 1992년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에 가입한 이후 1993년 출입국관리법과 1994년 동 시행령에 난민인정조항 신설을 통해 난민인정제도를 도입한 이후 7월부터 난민지위인정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기준이 너무 엄격해서 난민협약에는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후 우리는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통과시킨 나라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헌법과 국내 판결 그리고 난민관련 사무에서 우리나라는 매우 소극적인 자세에 그치고 있다. 난민의 인권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리고 난민의 역사는 우리 인류의 역사이기도 하다.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 방지만으로는 부족하며 오히려 인권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행위가 요구된다. 즉 인권에 내재(inherent)하는 국가의 적극적인 의무(positive obligation)가 존재한다. 이는 유럽인권협약과 유럽인권법원에서 인정되고 있다. 특히 생명권을 규정한 제2조와 비인도적 처우를 금지하는 제3조가 난민에게 적용되고 있으며, 그중에서 특히 제3조의 경우 본 조항이 가진 “절대성(absolute nature)”이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함축된 적극적 의무(implied positive obligation)”라는 해석으로 난민이 보호되고 있다. 이에 우리 헌법상 난민과 관련된 근거와 인권에 내재(inherent)하는 절대성과 이에 수반한 국가의 적극적인 의무(positive obligation)가 우리의 난민의 인권문제 해결에 있어서 나름대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Abstract

Alan Kurdi, a Kurd child of Syria, was found dead in beach. This accident spread to the whole world, stirred up internationally, and amplified the interest about refugee issues country-by-country. Europe is under an acute crisis situation due to the explosive increase in the refugee inflow since 2015. The European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 has established one of the most effective regional system of protecting human rights.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held in cases about refugee that there had been: a violation of Article 2(right to life) and 3 (Prohibition of torture) of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Because Article 2 and 3 are normative ones which has "absolute nature" and "positive obligations" on memberstate of EU. Korea joined refugee-related international agreement in Dec. 3, 1992 and has received refugee recognition since 1994. As a signatory to the UN Convention and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South Korea had regulated the approval procedure for refugees through the Immigration Control Act. The discussion about the enactment of refugee law corresponding to the purpose of refugee agreement has started since 2006. The first independent refugee law in East Asia was signed into law in 2013 and enforced. The enactment and enforcement of Refugee Law are in fact a big progress in Korea's refugee policy; however, further progress would be required in order to extend the application ranges for the refugee status, and to provide more effective protection to people seeking refugee status and their families. Considering this special nature of human rights treaties, we should take more approach concerning "absolute nature" and "positive obligations" made by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Professor, Training Institute of National Assembly, Dr. jur.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분류:
기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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