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회사법상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에 관한 연구— 스타트업 회사 주주간 계약서로서의 활용 방안을 중심으로 —
Duty of loyalty owed by directors to shareholders in Australian Company Law - for shareholders agreement for startups-
김희철(원광대학교)
27권 3호, 293~317쪽
초록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널리 알려진 Facebook의 사례처럼 많은 스타트업 기업들은 사업기반 마련 이후에 발기인인 주주들 사이에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다.** Facebook 법적 분쟁의 자세한 내용은 John S. Wroldsen, The Social Network and the Crowdfund Act: Zuckerberg, Saverin, and Venture Capitalists’ Dilution of the Crowd, 15 Vand. J. Ent. & Tech. L. 583(2013) 참고. 사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분쟁가능성을 모두 예방할 수 있는 정도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므로 계약서 또는 정관으로 법적 분쟁에 포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일 것이다. 호주 회사법은 우리 상법 회사편과 동일하게 이사의 충실의무의 대상이 회사임을 명확히 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경우에는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인정하여 법의 흠결을 보완하고 있다. 예컨대 이사에게는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바, 이사와 주주가 거래를 하는 경우에 이사는 경영참여로 취득한 정보를 기반으로 유리한 지위에서 거래를 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도 이사에게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인정하여 공정한 거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회사가 해산하기 직전의 단계에서는 이사가 회사에 충실의무를 지는 것 보다 주주에게 충실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 있다. 이러한 논리는 주주가 주식을 이사에게 매도하고 회사를 떠나는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스타트업 창업회사 주주간 계약서에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조항을 명기함으로써 투자자보호가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활용은 크라우드 펀딩 또는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 이전까지 한시조항으로 적용됨이 바람직 할 것이다. 또한 최근 동반매각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한 벤처캐피탈과 경영진의 비협조 논란 사건에서 보듯이 이사의 협조 없이는 유명무실한 계약조항이 될 수 있는 동반매각청구권 조항에 대한 보충적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Abstract
Company laws of most of civil law countries as well as common wealth countries provide directors to owe fiduciary duties to the company rather than directly to shareholders. Common wealth countries' court cases, however, impose wider fiduciary duties on the directors to the shareholder in some "special factual relationship". The special relationship or quasi-partnership has been found to exist where there had been a personal relationship or particular transaction between the director and shareholders. This was the mechanism used by the U.K. courts in Allen v Hyatt, later imported to New Zealand case of Coleman v Myers. By introducing quasi-partnership cases of Australia such as Hospital Products Ltd v United States Surgical Corporation(1984), Glandon Pty Ltd v Strata Consolidated Pty Ltd(1993), Glavanics v Brunninghausen (1996), Mesenberg v Cord Industrial Recruiters Pty Ltd(1996), Jones v Jones(2009), Crawley v Short (2009), Crawley & Ors v Short & Anor(2010), the author suggests the way how to use quasi partnership theory in startup companies as a sunset provision in Korea.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