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대기업 감사회의 여성비율제도
The women’s quota in supervisory board of german big corporations
조지현(한림대학교)
27권 3호, 319~342쪽
초록
우리나라 기업 이사회 내 여성비율은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에 비해 아주 낮은 비율에 그치고 있다. 그런데 연구에 따르면 여성을 고위직으로 전진 배치하는 회사는 경영성과도 높아진다고 한다. 그래서 최근 유럽연합은 기업 이사회에서 여성비율을 끌어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 독일에서는 2015년에 통과된 “사경제와 공무원의 고위직에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를 위한 법률”에 따라 2016년부터 대기업 감사회에 30% 여성비율이 도입되었다. 그 결과 증시에 상장되었고 동수의 공동결정의무가 있는 모든 회사는 2016년 1월 1일부터 감사의 30%를 여성으로 채워야 한다. 이 비율은 새로이 구성되는 감사회에 적용되는데, 비율을 충족하지 않은 새로운 감사선출은 무효이고 그 자리는 공석으로 남는다. 30%의 비율은 원칙적으로 전체 감사회에 대해 적용되지만, 주주대표그룹 또는 근로자대표그룹은 과반수결의로 전체적인 고려에 반대함으로써 각 그룹별로 분리해서 30% 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 또한 공동결정의무가 있거나 또는 증시에 상장된 회사는 앞으로 달성할 여성비율의 자율적인 목표수치를 확정해야 한다. 이러한 목표수치는 감사회, 이사회 및 그 아래 두 종류의 고위직에 적용된다. 최소목표수치는 규정되지 않았고 구체적인 목표수치와 기한의 정도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보고의무 외에 직접적인 법적 제재는 없다.
Abstract
The proportion of women in board of directors in Korea’s corporation is very low compared to that of the United States or European countries. Research shows that a company with a high level of women has high performance. So the European Union is recently promoting measures to increase the proportion of women in corporate board of directors. In Germany, a corporation listed on the stock market and has the codetermination obligation on a basis of parity must select 30% of auditors as women. This women’s quota applies to newly elected auditors, the non-proportional auditor election is invalid and the position remains vacant. A corporation that listed on the stock market or has the codetermination obligation should autonomously determine the proportion of women to achieve in the future. The minimum numerical target is not specified and is autonomously determined by the corporation. There are no legal sanctions except for reporting obligation.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