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미법상의 약인－ 국제계약을 중심으로 －
International Contracts and Consideration
정형진(경북대학교)
27권 3호, 397~416쪽
초록
대륙법계에서는 청약과 승낙이 있으면 계약이 성립되고 강제할 수 있지만, 영미법계에서는 약인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영미법계에서는 계약이 성립된다고 볼 수 없어 강제할 수 없다. 국제계약에서 보통법(common law)이나 미국통일상법(The Uniform Commercial Code) 등 영미법계 나라의 법을 준거법으로 쓸 경우 당연히 약인이론이 적용될 것이다. 최근에는 계약 성립요소에서 약인(consideration)을 배제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1980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이 만들어져 많은 세계주요 무역 국가들이 가입을 하여 준거법으로 쓰고 있다. 이로 인해 약인으로부터 자유로워 진 듯 했다. 하지만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협약 제4조(a)는 계약의 유효성문제는 법정지의 국제사법이 정하는 국내법에 의해 판단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영미법계 관할에서 계약을 강요하려고 할 때 그 국내법이 영미법이 될 경우 계약의 유효성이 다투어 지고 약인이론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국제 거래시 당사자들이 어느 법 계통을 불문하고, 계약서에 약인을 밝히는 적절한 표현을 포함시키는 것이 당사자들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대륙법계의 당사자들은 약인의 정확한 개념 즉 수약자에 대한 법적손해(legal detriment to the promisee)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고, 계약서 작성시 약인을 명확히 언급하는 것이 미래에 생길지 모르는 계약의 불확실성을 제거해 줄 것이다.
Abstract
Commercial contracts for the exchange of goods and services are increasingly made across national borders. However, the contract that is the most fundamental tool of international business may be much less global than business itself. The understanding that a party has of how a contract is formed and enforced in his home jurisdiction may conflict with that of his partner in foreign jurisdiction. This article examines the common law contract requirement of consideration that can make or break a contract. A classic definition of consideration is the incurring of legal obligation which, but for the bargain, the promisee would not have incurred. This means legal detriment to the promisee. Under Article 4(a) of the CISG. the validity of an alleged contract is decided domestic law. The effect of this provision appears to be that the consideration requirement in common law jurisdictions remain alive and well even under CISG contracts when enforced in common law courts. Finally it offers practical suggestions for a party to avoid a consideration challenge following execution of their agreement.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