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탄소배출권시장의 현황과 법적 과제 고찰
Legal Study on the China carbon emission rights market and the improvement plan to the China
김종우(강남대학교)
27권 3호, 451~499쪽
초록
오늘날 전지구적 차원에서 탄소배출 감축을 통한 환경보호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 가속화되고 있다. 중국은 탄소배출이 많은 국가 중의 하나로 탄소배출권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중국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될 필요가 있으며, 그 결과 한국에도 탄소배출과 관련하여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중국의 탄소배출권시장의 발전현황과 중국 탄소배출권과 관련한 주요 법적 쟁점을 고찰하고, 법제도적인 시사점을 도출하기로 한다. 먼저 제2장에서는 중국 탄소배출권시장의 제반현황에 대해 탄소배출권과 관련한 전세계 주요 녹색 금융상품 유형과 탄소배출권의 경매방식 및 거래모델 선택을 중심으로 고찰하기로 한다. 제3장에서는 중국 탄소배출권 시장의 주요쟁점에 대해 중국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발전의 제약요건과 동 제도의 주요쟁점을 중심으로 저술하기로 한다. 제4장에서는 외국의 탄소배출권 거래제도가 중국에 주는 시사점을 저술하고자 한다. 미국의 사례, 외국의 사례가 중국과 한국에 어떠한 시사를 줄 수 있는가에 대해 의미있는 논의가 될 것이다. 제4장에서는 중국의 탄소배출권 펀드 운용과 관련한 법제도적인 시사점을 파악해보기로 한다. 탄소배출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중국의 법제도적 정비 현황과 활성화방안이 한국을 비롯한 전세계에 더욱 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사료된다.
Abstract
My articles is about emissions trading. I feel the need to protect the environment from carbon emission reduction. China is release a lot of carbon emissions, and the serious problem is that the emissions continue growing with China’s fast economic development. So I think that we need to produce any tangible results in the China. This result also may affect to the Korea. My study would like to draw a conclusion in the three fields. First of all, I’m going to discuss whole world green financial instrument model, China carbon emission rights auction in the Chapter 2. And we also need to talk about the major issue and constraint condition of the China carbon emission rights in the Chapter 3. Finally US and EU carbon emission rights can testcheck to the China. A meaningful discussion and close cooperation between the U.S. and EU governments is needed to resolve the issue in the Chapter 4. I hope that upper discuss will have a positive effect on China carbon emission rights institution.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