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산업에서의 수직결합－ 파라마운트 사건을 중심으로 －
Examination of the Paramount Case
이혁(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7권 3호, 501~534쪽
초록
한국영화산업은 최근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국내에서의 양적·질적 성장은 물론 국제적인 경쟁력도 아울러 확보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국내 영화산업의 투자, 제작, 배급 및 상영의 전 단계가 수직적으로 통합되어 발생하는 독과점 논란과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되고 있다. 영화산업의 수직결합은 흥행이 불확실한 영화산업의 특성상 흥행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투자, 제작, 배급 및 상영 전 단계에서의 비용절감과 효율성 증대라는 영화산업의 생래적 특수성에서 기인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영화산업 전 단계를 수직 통합한 대기업이 영화의 상영부문인 극장의 스크린에 대한 통제권을 남용으로 제작된 영화의 상영 기회 자체를 왜곡하여, 영화 제작시장을 위축시키고 영화의 다양성을 감소시킴으로써 오히려 영화소비자의 관람권을 제한하여 사회후생을 감소시키고 한국영화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측면에서 영화산업 수직결합의 부정적인 효과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영화시장에 구조적 시정조치 발동을 주장하는 다양한 견해들이 주장되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모델로 삼는 것은 미국의 파라마운트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 영화산업에서 문제되는 수직적 기업결합 현상은 이미 한 세기 전에 세계 최대 영화시장인 미국에서 큰 쟁점이었던 사안으로, 파라마운트 판결은 영화사는 물론 반독점법에 있어서도 기념비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파라마운트 판결이 거의 한 세기에 가까운 미국의 문제해결을 위한 판결이고 판결에 대한 평가 역시 미국의 경쟁정책에 따라 긍정과 부정의 평가가 교차하지만, 미 연방대법원 판결은 영화산업에 여전히 영향을 미치는 현재진행형 판결이라는 점에서 파라마운트 사건의 중요성과 연구의 필요성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is article is studied in depth the paramount case. The Paramount Case, also known as the Hollywood Antitrust Case of 1948, was a landmark United States Supreme Court’s decision both in U.S. antitrust law and film history. In 1948 the US Supreme Court ruled that the Paramount dependents had committed various infractions of the Sherman Act. The Supreme Court forced the five largest studios (Paramount Pictures, MGM Loew’s, RKO, Warner-Bros. Pictures and Twentieth Century-Fox Film,) to disintegrate vertically and separat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from exhibition. The Supreme Court also enjoined these and three other studios (Columbia, Universal and United Artists) from using unfair rules like block booking. The film industry in Korea is vertically integrated with each stage of production, distribution, and screening. This situation is similar to that of the United States 70 years ago. A few Conglomerates vertically organized integration fully dominated the movie market. Monopoly should be banned in order to make healthy competition in the movie market. Behavioral remedies alone can not correct the current movie market situation, so various legislative measures, including the intro- duction of structural remedies should be reviewed. In this practical sense, it is importance to examine the paramount case thoroughly and accurately prior to discussing the applications. The Paramount decision is still valid in the Korean film industry today.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