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신사조 행정법학의 실천 분야와 보장국가론
Konkretisierungsaspekte der Neuen Verwaltungsrechtswissenschaft und der Begriff des Gewährleistungsstaates
김성수(연세대학교)
78권, 145~168쪽
초록
신사조 행정법학은 다양한 행위주체들을 제어하고 조정하여 결과를 이끌어낸다는 의미에서 이른바 制御學的 방법론(steuerungswissenschaftlicher Ansatz)를 제시한 것이다. 또한 제어수단으로서 행정법은 경제학이나 사회학 등 인접사회과학 분야의 연구성과와 방법론은 물론 국가정책의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실무적 경험을 모두 총합하여 새로운 행정법 도그마를 형성하고자 하였다. 신사조 행정법이 추구하는 거버넌스를 통하여 국가의 기능 내지 국가론에도 변화가 초래되는데, 기존의 국가가 자신의 과제를 전적으로 실현하는 책임구조로부터 이를 민간부문이나 민관합동 형태의 행위주체와 분담한다. 민관협력의 구체적인 형태와 법적 형식은 지극히 다양하지만 신사조 행정법에서는 일반적이며 총체적인 개념으로서 특정한 국가적 과제를 실현함에 있어서 민간부분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처리하도록 책임을 부여하고 공공부분이 최종적인 보장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한다. 민관협력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이러한 정체성이 양자의 동일성을 의미하는 것을 지양하면서 상호 보완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다. 민간부문은 공적 과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이해관계를 최대한 실현하지만 공공부분은 이러한 민간부문의 전략이 궁극적으로는 공익을 향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어하고 조정한다. 보장국가는 돈이 덜 드는 저렴한 국가라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며, 이는 비용측면에서 경제적인 비교를 통한 국가모델을 찾는 시도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보장국가의 참의미는 책임을 분배하고 다양한 행위주체들과 협력, 소통하며, 그들과의 거버넌스와 조직을 통하여 최적의 결정을 도출하는 국가이성이며, 신사조 행정법이 추구하는 투명성, 효율성, 합의를 통한 결정, 정책수용성의 극대화라는 목표가 비용절감이라는 단순한 의도를 압도한다. 그러므로 전통적 법학방법론과 신사조 행정법은 서로를 배척하거나 일도양단식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법의 상부구조와 하부구조를 형성하면서 행정법의 발전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상호 보완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Abstract
Mit dem steuerungswissenschaftlichen Ansatz soll die Eigenständigkeit der verwaltungsrechtswissenschaftlichen Betrachtunsweise gewährt, zugleich sollen aber sozial- und wirtschaftswissenschaftliche Erkenntnisse einbezogen und die tatsächlichen Verwaltungsabläufe einschließlich des Verhaltens der Rechtsakteure und der daraus resultierenden Folgen systematisch aufgearbeitet werden. Die Neuausrichtung führt damit nicht nur zu einer erheblichen Verbreiterung der verwaltungsrechtswissenschaftlichen Untersuchunsfelder. Sie muß auch als ein Versuch gelesen werden, die historisch gewachsene, anwendungsbezogene Perspektive zu überwinden und eine eigene wissenschaftliche Perspektive auf das Recht zu gewinnen. Der Governance-Ansatz fragt nicht nach den Akteuern, sondern nach Regelungsstrukturen, innerhalb derer verschiedene staatliche und nichtstaatliche Akteure auf unterschiedlichen Ebenen zur Regelung kollektiver Sachverhalte zusammenwirken. Bei der Public Private Partnership ist der entscheidende Schritt die Systematische Vernetzung der Beziehungsgeflechte staatlicher und privater Akteure durch organisatorische und prozessuale Arrangements zu einem Intermediärbereich. Dieser Intermediärerbereich hat Bedeutung als Experimentfeld und Steuerungsreserve. Bei dem steuerungswissenschaftlichen Ansatz handelt es sich um das Verbindungselement von Aufgabe und Handlungsinstrumenten. Hier werden vor allem Handlungsformen, Verfahrens- und Organisationselemente gebündelt und auf die Problemlagen bezogen. In diesem Sinne wird die Sensibilisierung klassischer Dogmatik durch die Steuerungsperspektive besonders deutlich, wenn deren systematischer Aufgabenbezug zum Tragen Kommt.
- 발행기관:
- 한국토지공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