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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토지공법연구2017.05 발행

행정법상 법률용어와 법치행정과의 관계 검토

A review on the relation of legal term conception and legalism in Korean administrative law

김원중(청주대학교)

78권, 197~212쪽

초록

국가는 국가와 사회의 발전을 위해 법률을 통하여 국민에 대하여 명령・강제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 국민에 대한 명령・강제작용은 법률이라는 형식에 의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가하고 있다. 국민에 대한 권리제한과 의무부과는 헌법상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범위 내에 있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기본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기본권보호를 위하여 국민의 권리제한 등에 대하여는 의회가 제정한 법률로 엄격히 정하도록 하고 있다. 법률은 국민의 권리와 관련되는 내용을 정한 것으로 국민은 누구나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을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법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일반적이고 상식적이어야 한다. 법률이 가장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현대 생활의 용어를 사용할 경우 법이 추구하고 있는 법치주의의 목적에 부합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행정법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법률은 너무 추상적이고 한자식 표기를 사용하고 있어, 이해의 곤란성을 가지고 있다. 법률이 추상적으로 규정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와 신속성 등을 달성할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행정의 자의에 의한 독단으로 빠질 수 있는 단점이 있다. 행정에서 사용하는 법률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용어 사용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다. 법률이 명확하고 쉬운 용어를 사용할 경우 법이 추구하고 있는 법치행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법치행정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정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법률용어의 추상성과 재량성에 대하여 구체성과 재량성을 제한하고 법률용어의 현실적 용어 사용을 통하여 법치행정을 구현하여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Abstract

For the development of a country and its society. the country has an authority to order and force the people to do what it enforces by the law. So, the people have obligations to do what the country orders and their rights are limited by the law. But, when restricting the rights of the people and imposing obligations to them, the country should be in accordance with the Constitution that guarantees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people. Unless it is, it could infringe on the fundamental rights. In this reason, placing restraints on the people's rights is strictly regulated by the law, which is legislated by the congress, The law stipulates related matters with the rights of the people so that the people should clearly understand the regulations in the law. To do so, the terms demonstrated in the law should be general and common sense. As a result, it accords with the purpose of legalism that the law pursues. In spite of that, the regulations in the current law of administration are so vague, even being stated in Chinese characters, that they are difficult to be understood. Therefore, they should be stipulated specifically and clearly. That is the basic thing to make sure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people. By doing that, the country is able to attain the purpose of the legalism. In conclusion, in order to achieve a law-abiding administration,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terms in the law should be stated in realistic words people usually use in their daily lives by limiting the usage of vague and abstract terms.

발행기관:
한국토지공법학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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