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불안정성을 유발하는 과잉 민간신용의 규모에 대한 연구: 국제비교
A Study on the Scope of Excess Private Credit and its effect on Instability in Banking Sector
김종희(전북대학교)
7권 1호, 81~117쪽
초록
본 연구는 2000년 1분기부터 2015년 3분기까지 총 63개 분기에 대해 OECD 및 주요 36개국의 거시자료와 한국의 금융위기 이후 은행별 미시자료를 이용, 은행의 민간신용대출의 증가가 은행의 안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있다. 또한 은행의 민산신용대출의 증가가 은행의 안정성을 저해한다면, 그 경로는 무엇인지를 추가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으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신용대출의 증가와 은행의 안정성간에는 유의미한 (-)관계가 확인되고 있다. 즉 은행이 민간신용대출의 규모를 늘릴수록 해당 은행의 안정성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경향은 선진국보다 신흥국에서 더 강하게 나타난다. 둘째, 금융위기 이후 민간신용대출의 증가로 인한 은행안정성의 악화정도는 선진국보다 신흥국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금융위기 이후 민간신용대출의 증가로 인한 은행의 안정성의 악화가 나타난다. 셋째, 과도한 민간신용대출의 증가는 부실여신의 증가로 이어지고,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은행의 안정성이 악화되는 경로가 발견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경로는 상대적으로 자산규모가 작은 소형은행들에게서 더 강하게 나타난다. 넷째, 민간신용대출의 증가율이 임계점(1.20%) 이하인 경우에는 전체 은행은 물론 자산규모별 분류에서도 민간신용대출은 은행의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다. 그러나 민간신용대출의 증가율이 임계점 이상인 경우 은행의 안정성은 저해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정도는 상대적으로 자산규모가 작은 소형은행으로 갈수록 더 강하게 나타난다. 이상과 같은 추정결과를 종합해 보면, 선진국보다는 한국을 포함한 신흥국일수록, 그리고 은행의 경우 자산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소형은행일수록 민간신용대출의 증가가 적정수준을 넘어서면 부실여신이 유발되어 은행의 안정성이 저해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Abstract
By exa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private credit growth and bank stability while focusing on macro data of the main 36 countries and micro data of Korea’s banks over the period 2000: 1Q - 2015:3Q, this paper analyzes the impact of increasing private credit loans on the banks’ stability. It is able to use the results of its empirical analysis to draw the following four conclusions. First, the negative impact of private credit growth on bank stability is apparent in the emerging economies. Second such a trend is much stronger in Emerging economies including Korea, after the financial crisis. Third, the possibility of credit risk caused by private credit is mainly coming from credit excess. Finally, non performing loan strengthen the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private credit growth and bank stability in Korea’s banks, and this trend is seen more in these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Taken together, the stronger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private credit growth and bank stability can be strengthen under the non performing loan in particular in Emerging economies rather than in Advance economies. In addition, in case of Korea’s banks, such a trend is strong in smaller banks than larger ones after the crisis.
- 발행기관:
- 한국국제금융학회
- 분류:
- 경제학